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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법적 한계: 현재 기계설비법은 일정 면적 이상의 건축물에 대한 열원설비, 냉난방설비, 공기조화설비 등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창고시설은 이 의무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2. 물류센터 문제점: 물류센터는 건축법상 창고시설로 분류되어 있어 내부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이 분진과 폭염에 노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 노동자들의 건강권이 침해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3. 법안 내용: 물류센터를 기존의 창고시설에서 별도로 구분하여 '생활물류시설'로 정의하고, 물류센터 내에 적정한 온도와 습도를 유지하며 환기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노동자들의 안전을 보장합니다.

법안의 취지: 이 개정안의 목적은 물류센터에 특화된 설비 기준을 마련하여 노동자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해, 건강권을 보호하고 작업 환경을 개선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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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14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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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박해철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태호의원 등 16인

홍익표의원 등 14인

박영순의원등16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한준호의원등11인

권영진의원 등 11인

천준호의원 등 10인

윤후덕의원등10인

김병욱의원 등 11인

허종식의원 등 10인

서미화의원 등 11인

강명구의원 등 11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1인

김학용의원 등 11인

송옥주의원 등 10인

김정호의원 등 13인

허영의원 등 10인

장제원의원 등 11인

장철민의원 등 11인

전진숙의원 등 14인

홍기원의원 등 20인

박홍근의원 등 10인

김두관의원 등 11인

윤영석의원 등 11인

황명선의원 등 14인

김희국의원 등 13인

하태경의원 등 11인

허영의원 등 16인

소병훈의원 등 10인

박영순의원 등 14인

김상희의원 등 10인

장철민의원 등 10인

권영진의원 등 12인

문진석의원등12인

박성중의원 등 12인

권영세의원 등 10인

민홍철의원 등 12인

박상혁의원 등 13인

유정주의원 등 13인

한준호의원 등 10인

김두관의원 등 11인

강득구의원 등 10인

홍정민의원 등 10인

정동만의원 등 11인

이해식의원 등 18인

김영주의원 등 10인

송석준의원등30인

장경태의원등18인

박해철의원 등 13인

서정숙의원 등 10인

홍기원의원 등 10인

장철민의원 등 12인

박홍배의원 등 12인

한준호의원등10인

허영의원 등 11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염태영의원 등 11인

이종배의원등11인

홍기원의원 등 10인

성일종의원등10인

조경태의원 등 10인

김은혜의원 등 12인

허영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