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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의원등 10인이 발의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도 기계설비의 사용 전 검사를 별도로 받아야 하는 어려움과 불편이 있습니다.

2. 이에 건축물 사용승인과 기계설비의 사용 전 검사를 동시에 받을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3. 법률 개정으로 건축주의 혼란과 불편을 개선하고, 허가권자와 건축주 사이의 사전 협의를 통해 기계설비의 사용 전 검사를 수월하게 할 수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건축물 사용승인과 기계설비의 사용 전 검사를 통합하여 건축주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협의를 통한 원활한 시공과 안전한 건물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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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02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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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성일종 의원 등 8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태호의원 등 16인

홍익표의원 등 14인

박영순의원등16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한준호의원등11인

권영진의원 등 11인

천준호의원 등 10인

윤후덕의원등10인

김병욱의원 등 11인

허종식의원 등 10인

서미화의원 등 11인

강명구의원 등 11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1인

김학용의원 등 11인

송옥주의원 등 10인

김정호의원 등 13인

허영의원 등 10인

장제원의원 등 11인

장철민의원 등 11인

전진숙의원 등 14인

홍기원의원 등 20인

박홍근의원 등 10인

김두관의원 등 11인

윤영석의원 등 11인

황명선의원 등 14인

김희국의원 등 13인

하태경의원 등 11인

허영의원 등 16인

소병훈의원 등 10인

박영순의원 등 14인

김상희의원 등 10인

장철민의원 등 10인

권영진의원 등 12인

문진석의원등12인

박성중의원 등 12인

권영세의원 등 10인

민홍철의원 등 12인

박상혁의원 등 13인

유정주의원 등 13인

한준호의원 등 10인

김두관의원 등 11인

강득구의원 등 10인

홍정민의원 등 10인

정동만의원 등 11인

이해식의원 등 18인

김영주의원 등 10인

송석준의원등30인

장경태의원등18인

박해철의원 등 13인

서정숙의원 등 10인

홍기원의원 등 10인

장철민의원 등 12인

박홍배의원 등 12인

한준호의원등10인

허영의원 등 11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염태영의원 등 11인

이종배의원등11인

홍기원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0인

김은혜의원 등 12인

허영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3인

엄태영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