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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법에서는 영리목적이나 상습 위반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최대 2배까지 높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위반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2. 영리목적이나 상습적으로 법을 위반하는 경우, 위반으로 얻는 이익에 비해 이행강제금이 너무 적어 효과적인 억제가 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3.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정안은 영리목적이나 상습 위반에 대해 최소 1.7배 이상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하여, 위반을 예방하고 이행강제금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영리목적이나 상습 위반 행위로부터 얻는 부당한 이익을 줄이고, 법률의 준수를 더욱 효과적으로 강제함으로써 위반 행위를 줄이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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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08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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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이광희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태호의원 등 16인

홍익표의원 등 14인

박영순의원등16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한준호의원등11인

권영진의원 등 11인

천준호의원 등 10인

윤후덕의원등10인

김병욱의원 등 11인

허종식의원 등 10인

서미화의원 등 11인

강명구의원 등 11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1인

김학용의원 등 11인

송옥주의원 등 10인

김정호의원 등 13인

허영의원 등 10인

장제원의원 등 11인

장철민의원 등 11인

전진숙의원 등 14인

홍기원의원 등 20인

박홍근의원 등 10인

김두관의원 등 11인

윤영석의원 등 11인

황명선의원 등 14인

김희국의원 등 13인

하태경의원 등 11인

허영의원 등 16인

소병훈의원 등 10인

박영순의원 등 14인

김상희의원 등 10인

장철민의원 등 10인

권영진의원 등 12인

문진석의원등12인

박성중의원 등 12인

권영세의원 등 10인

민홍철의원 등 12인

박상혁의원 등 13인

유정주의원 등 13인

한준호의원 등 10인

김두관의원 등 11인

강득구의원 등 10인

홍정민의원 등 10인

정동만의원 등 11인

이해식의원 등 18인

김영주의원 등 10인

송석준의원등30인

장경태의원등18인

박해철의원 등 13인

서정숙의원 등 10인

홍기원의원 등 10인

장철민의원 등 12인

박홍배의원 등 12인

한준호의원등10인

허영의원 등 11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염태영의원 등 11인

이종배의원등11인

홍기원의원 등 10인

성일종의원등10인

조경태의원 등 10인

김은혜의원 등 12인

허영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