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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안전영향평가와 품질인정의 기준 변경: 초고층 및 대형 건축물의 안전영향평가와 화재안전 건축자재의 품질인정에 있어 평가 및 품질인정기관의 구성을 변경하려고 합니다.

2.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역할 변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기존에 안전영향평가와 품질인정을 담당하였으나, 공공기관 지정 해제로 인해 이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워졌습니다.

3. 정부출연 연구기관 포함: 과학기술 분야에서 주로 활동하는 정부출연 연구기관이 안전영향평가와 품질인정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주요 건축물의 안전성 평가와 관련하여 더 전문적이고 지속적인 연구와 품질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출연 연구기관을 포함함으로써, 건축물의 안전과 사용자의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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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18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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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의원

권영진 의원 등 12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태호의원 등 16인

홍익표의원 등 14인

박영순의원등16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한준호의원등11인

권영진의원 등 11인

천준호의원 등 10인

윤후덕의원등10인

김병욱의원 등 11인

허종식의원 등 10인

서미화의원 등 11인

강명구의원 등 11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1인

김학용의원 등 11인

송옥주의원 등 10인

김정호의원 등 13인

허영의원 등 10인

장제원의원 등 11인

장철민의원 등 11인

전진숙의원 등 14인

홍기원의원 등 20인

박홍근의원 등 10인

김두관의원 등 11인

윤영석의원 등 11인

황명선의원 등 14인

김희국의원 등 13인

하태경의원 등 11인

허영의원 등 16인

소병훈의원 등 10인

박영순의원 등 14인

김상희의원 등 10인

장철민의원 등 10인

문진석의원등12인

박성중의원 등 12인

권영세의원 등 10인

민홍철의원 등 12인

박상혁의원 등 13인

유정주의원 등 13인

한준호의원 등 10인

김두관의원 등 11인

강득구의원 등 10인

홍정민의원 등 10인

정동만의원 등 11인

이해식의원 등 18인

김영주의원 등 10인

송석준의원등30인

장경태의원등18인

박해철의원 등 13인

서정숙의원 등 10인

홍기원의원 등 10인

장철민의원 등 12인

박홍배의원 등 12인

한준호의원등10인

허영의원 등 11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염태영의원 등 11인

이종배의원등11인

홍기원의원 등 10인

성일종의원등10인

조경태의원 등 10인

김은혜의원 등 12인

허영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3인

엄태영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