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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건축물의 기초 또는 주요 구조부 변경 시, 구조의 안전성을 입증하는 자료 제출 요구: 건축주는 건축물의 기초 또는 주요 구조부를 변경하고자 할 때 안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2.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절차 강화: 변경허가나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 특히 구조적으로 중요한 부분의 변경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서류 제출이 요구되며, 이는 대통령령에 따라 구체화됩니다.

3. 공공의 안전 확보 목적: 이러한 변경을 통해 구조적 결함이나 안전 문제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고, 건축물 사용자와 일반 대중의 안전을 보다 철저히 확보하려는 의도가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이전의 구조적 결함이나 변경 중의 문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고, 건축물에 관한 안전성을 강화하여 공공의 안전을 향상시키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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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23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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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민 의원

홍정민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태호의원 등 16인

홍익표의원 등 14인

박영순의원등16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한준호의원등11인

권영진의원 등 11인

천준호의원 등 10인

윤후덕의원등10인

김병욱의원 등 11인

허종식의원 등 10인

서미화의원 등 11인

강명구의원 등 11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1인

김학용의원 등 11인

송옥주의원 등 10인

김정호의원 등 13인

허영의원 등 10인

장제원의원 등 11인

장철민의원 등 11인

전진숙의원 등 14인

홍기원의원 등 20인

박홍근의원 등 10인

김두관의원 등 11인

윤영석의원 등 11인

황명선의원 등 14인

김희국의원 등 13인

하태경의원 등 11인

허영의원 등 16인

소병훈의원 등 10인

박영순의원 등 14인

김상희의원 등 10인

장철민의원 등 10인

권영진의원 등 12인

문진석의원등12인

박성중의원 등 12인

권영세의원 등 10인

민홍철의원 등 12인

박상혁의원 등 13인

유정주의원 등 13인

한준호의원 등 10인

김두관의원 등 11인

강득구의원 등 10인

정동만의원 등 11인

이해식의원 등 18인

김영주의원 등 10인

송석준의원등30인

장경태의원등18인

박해철의원 등 13인

서정숙의원 등 10인

홍기원의원 등 10인

장철민의원 등 12인

박홍배의원 등 12인

한준호의원등10인

허영의원 등 11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염태영의원 등 11인

이종배의원등11인

홍기원의원 등 10인

성일종의원등10인

조경태의원 등 10인

김은혜의원 등 12인

허영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3인

엄태영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