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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6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정주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항 시설법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의거하여 공항 주변 및 군사시설 인근에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받는 지역에 대한 규정을 신설합니다.

2.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받는 지역에 대해 건폐율과 용적률 완화를 통해 건축 가능한 면적을 넓히도록 하여 건축 규제로 인한 재산권 침해를 어느 정도 보호합니다.

3. 이러한 건축 규정 완화는 고도제한으로 인한 사업성 저하와 노후 주택 재정비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공항과 군사시설 주변에서 건축물의 높이 제한으로 인한 재산권 행사 불이익을 보상하는 동시에, 주택 및 인프라의 노후화 문제를 해결하고 사업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해당 지역의 건축 규제를 완화하는 데 있습니다. 이는 지역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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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주 의원

발의자 명단

유정주 등 12인

김병주 김용민 김윤덕 김의겸 문정복 박주민 윤영덕 이병훈 이수진(李秀眞)최혜영

황

희

무소속

양정숙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본회의 심의

김태호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홍익표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박영순의원등16인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한준호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권영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천준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후덕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김병욱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허종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서미화의원 등 11인

접수

강명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대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학용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송옥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정호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허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장제원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장철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전진숙의원 등 14인

공포

홍기원의원 등 20인

위원회 심사

박홍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두관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윤영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황명선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김희국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하태경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허영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소병훈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영순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김상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장철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권영진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등12인

공포

박성중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권영세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민홍철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박상혁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한준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두관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강득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홍정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동만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해식의원 등 18인

본회의 심의

김영주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송석준의원등30인

공포

장경태의원등18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박해철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서정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홍기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장철민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홍배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한준호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허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염태영의원 등 11인

공포

이종배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홍기원의원 등 10인

공포

성일종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조경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은혜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허영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한정애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엄태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연희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손명수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장경태의원 등 10인

무소속

본회의 심의

오영환의원 등 55인

공포

이헌승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김정호의원 등 16인

본회의 심의

김교흥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정호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해철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남국의원등13인

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민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선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정호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하태경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장철민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정희용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청래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허영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소병훈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홍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성회의원 등 12인

공포

김희국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권영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민철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민병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용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교흥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김정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조오섭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진성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홍기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용갑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영순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복기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홍기원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윤영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허영의원 등 19인

위원회 심사

이광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하태경의원 등 25인

본회의 심의

백혜련의원 등 23인

위원회 심사

권영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엄태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엄태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허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민홍철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서범수의원등13인

위원회 심사

황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병기의원 등 13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김태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허영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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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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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주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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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의원 등 14인

박영순의원등16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한준호의원등11인

권영진의원 등 11인

천준호의원 등 10인

윤후덕의원등10인

김병욱의원 등 11인

허종식의원 등 10인

서미화의원 등 11인

강명구의원 등 11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1인

김학용의원 등 11인

송옥주의원 등 10인

김정호의원 등 13인

허영의원 등 10인

장제원의원 등 11인

장철민의원 등 11인

전진숙의원 등 14인

홍기원의원 등 20인

박홍근의원 등 10인

김두관의원 등 11인

윤영석의원 등 11인

황명선의원 등 14인

김희국의원 등 13인

하태경의원 등 11인

허영의원 등 16인

소병훈의원 등 10인

박영순의원 등 14인

김상희의원 등 10인

장철민의원 등 10인

권영진의원 등 12인

문진석의원등12인

박성중의원 등 12인

권영세의원 등 10인

민홍철의원 등 12인

박상혁의원 등 13인

한준호의원 등 10인

김두관의원 등 11인

강득구의원 등 10인

홍정민의원 등 10인

정동만의원 등 11인

이해식의원 등 18인

김영주의원 등 10인

송석준의원등30인

장경태의원등18인

박해철의원 등 13인

서정숙의원 등 10인

홍기원의원 등 10인

장철민의원 등 12인

박홍배의원 등 12인

한준호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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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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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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