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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12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기왕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다양한 표준계약서 도입: 현재 사용 중인 표준계약서가 불공정할 수 있어 분쟁 예방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건축물의 용도와 규모에 맞는 다양한 계약서를 개발하고 보급할 필요가 있습니다. 민간주체들이 자발적으로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활용하도록 합니다.

2. 계약 체결 시 공정성 강화: 설계자나 감리자가 계약 이행을 보증하는 경우가 많지만, 건축주가 대금을 미지급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건축주도 계약 이행을 보증하도록 의무화하여, 계약이 더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니다.

3. 공정거래 질서 확립: 표준계약서를 공정거래위원회가 심사하도록 하여,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는 건축 서비스 분야의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의도입니다.

이 법안은 건축 서비스의 계약이 보다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 건축관계자 간 신뢰를 높이고, 사회적 비용과 갈등을 줄여 건축산업의 지속적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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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발의자 명단

복기왕 등 10인

김영배 박홍배 복기왕 염태영 윤종군 이연희 정성호 정준호 한민수

황운하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본회의 심의

김태호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홍익표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박영순의원등16인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한준호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권영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천준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후덕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김병욱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허종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서미화의원 등 11인

접수

강명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대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학용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송옥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정호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허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장제원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장철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전진숙의원 등 14인

공포

홍기원의원 등 20인

위원회 심사

박홍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두관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윤영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황명선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김희국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하태경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허영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소병훈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영순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김상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장철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권영진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등12인

공포

박성중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권영세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민홍철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박상혁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유정주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한준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두관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강득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홍정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동만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해식의원 등 18인

본회의 심의

김영주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송석준의원등30인

공포

장경태의원등18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박해철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서정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홍기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장철민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홍배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한준호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허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염태영의원 등 11인

공포

이종배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홍기원의원 등 10인

공포

성일종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조경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은혜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허영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한정애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엄태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연희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손명수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장경태의원 등 10인

무소속

본회의 심의

오영환의원 등 55인

공포

이헌승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김정호의원 등 16인

본회의 심의

김교흥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정호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해철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남국의원등13인

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민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선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정호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하태경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장철민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정희용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청래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허영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소병훈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홍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성회의원 등 12인

공포

김희국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권영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민철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민병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용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교흥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김정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조오섭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진성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홍기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용갑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영순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홍기원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윤영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허영의원 등 19인

위원회 심사

이광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하태경의원 등 25인

본회의 심의

백혜련의원 등 23인

위원회 심사

권영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엄태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엄태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허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민홍철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서범수의원등13인

위원회 심사

황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병기의원 등 13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김태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허영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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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의원 등 14인

박영순의원등16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한준호의원등11인

권영진의원 등 11인

천준호의원 등 10인

윤후덕의원등10인

김병욱의원 등 11인

허종식의원 등 10인

서미화의원 등 11인

강명구의원 등 11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1인

김학용의원 등 11인

송옥주의원 등 10인

김정호의원 등 13인

허영의원 등 10인

장제원의원 등 11인

장철민의원 등 11인

전진숙의원 등 14인

홍기원의원 등 20인

박홍근의원 등 10인

김두관의원 등 11인

윤영석의원 등 11인

황명선의원 등 14인

김희국의원 등 13인

하태경의원 등 11인

허영의원 등 16인

소병훈의원 등 10인

박영순의원 등 14인

김상희의원 등 10인

장철민의원 등 10인

권영진의원 등 12인

문진석의원등12인

박성중의원 등 12인

권영세의원 등 10인

민홍철의원 등 12인

박상혁의원 등 13인

유정주의원 등 13인

한준호의원 등 10인

김두관의원 등 11인

강득구의원 등 10인

홍정민의원 등 10인

정동만의원 등 11인

이해식의원 등 18인

김영주의원 등 10인

송석준의원등30인

장경태의원등18인

박해철의원 등 13인

서정숙의원 등 10인

홍기원의원 등 10인

장철민의원 등 12인

박홍배의원 등 12인

한준호의원등10인

허영의원 등 11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염태영의원 등 11인

이종배의원등11인

홍기원의원 등 10인

성일종의원등10인

조경태의원 등 10인

김은혜의원 등 12인

허영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