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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건축법에서는 건축관계자가 대지안전 및 토지굴착 등에 대한 조치 위반이나 중대한 과실로 건축물의 기초 및 주요 구조부에 심각한 피해를 입혀 사망사고를 초래한 경우에만 최대 1년의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2. 법률안에서는 이러한 업무정지 기간을 2년으로 상향조정하여 중대사고의 예방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3. 이로써 다중이용건축물 등 주요 건축물의 대지안전과 구조물 안전을 더욱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다중이용건축물의 안전을 보다 확실하게 보장하기 위해 건축관계자들의 업무정지 기간을 더욱 엄격하게 규정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대형사고를 예방하고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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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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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8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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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의원

진성준 의원 등 8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태호의원 등 16인

홍익표의원 등 14인

박영순의원등16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한준호의원등11인

권영진의원 등 11인

천준호의원 등 10인

윤후덕의원등10인

김병욱의원 등 11인

허종식의원 등 10인

서미화의원 등 11인

강명구의원 등 11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1인

김학용의원 등 11인

송옥주의원 등 10인

김정호의원 등 13인

허영의원 등 10인

장제원의원 등 11인

장철민의원 등 11인

전진숙의원 등 14인

홍기원의원 등 20인

박홍근의원 등 10인

김두관의원 등 11인

윤영석의원 등 11인

황명선의원 등 14인

김희국의원 등 13인

하태경의원 등 11인

허영의원 등 16인

소병훈의원 등 10인

박영순의원 등 14인

김상희의원 등 10인

장철민의원 등 10인

권영진의원 등 12인

문진석의원등12인

박성중의원 등 12인

권영세의원 등 10인

민홍철의원 등 12인

박상혁의원 등 13인

유정주의원 등 13인

한준호의원 등 10인

김두관의원 등 11인

강득구의원 등 10인

홍정민의원 등 10인

정동만의원 등 11인

이해식의원 등 18인

김영주의원 등 10인

송석준의원등30인

장경태의원등18인

박해철의원 등 13인

서정숙의원 등 10인

홍기원의원 등 10인

장철민의원 등 12인

박홍배의원 등 12인

한준호의원등10인

허영의원 등 11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염태영의원 등 11인

이종배의원등11인

홍기원의원 등 10인

성일종의원등10인

조경태의원 등 10인

김은혜의원 등 12인

허영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