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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오섭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지정된 도로의 활용을 저해하는 행위를 벌칙으로 규정하지 않았지만, 이 법률안에서는 허가권자가 지정한 도로에 물건을 쌓아놓거나 출입을 차단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2. 이 법률안은 건축물과 인근 주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지정된 도로의 활용을 제한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입니다.

3. 이 법률안은 건축물 규제와 관련하여 지정된 도로의 활용을 저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벌칙을 부과함으로써, 안전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고 도시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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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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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2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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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오섭 의원

조오섭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태호의원 등 16인

홍익표의원 등 14인

박영순의원등16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한준호의원등11인

권영진의원 등 11인

천준호의원 등 10인

윤후덕의원등10인

김병욱의원 등 11인

허종식의원 등 10인

서미화의원 등 11인

강명구의원 등 11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1인

김학용의원 등 11인

송옥주의원 등 10인

김정호의원 등 13인

허영의원 등 10인

장제원의원 등 11인

장철민의원 등 11인

전진숙의원 등 14인

홍기원의원 등 20인

박홍근의원 등 10인

김두관의원 등 11인

윤영석의원 등 11인

황명선의원 등 14인

김희국의원 등 13인

하태경의원 등 11인

허영의원 등 16인

소병훈의원 등 10인

박영순의원 등 14인

김상희의원 등 10인

장철민의원 등 10인

권영진의원 등 12인

문진석의원등12인

박성중의원 등 12인

권영세의원 등 10인

민홍철의원 등 12인

박상혁의원 등 13인

유정주의원 등 13인

한준호의원 등 10인

김두관의원 등 11인

강득구의원 등 10인

홍정민의원 등 10인

정동만의원 등 11인

이해식의원 등 18인

김영주의원 등 10인

송석준의원등30인

장경태의원등18인

박해철의원 등 13인

서정숙의원 등 10인

홍기원의원 등 10인

장철민의원 등 12인

박홍배의원 등 12인

한준호의원등10인

허영의원 등 11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염태영의원 등 11인

이종배의원등11인

홍기원의원 등 10인

성일종의원등10인

조경태의원 등 10인

김은혜의원 등 12인

허영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