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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침수가 잦은 지역에 건축물에 지하층을 만들려는 경우, 건물 소유주는 침수를 막는 시설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합니다.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러한 침수 방지시설의 설치 비용을 전액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만들어 줍니다.

3. 이렇게 함으로써 지하 거주 공간이나 상가 등에 사는 사람들이 홍수나 집중 호우 등의 자연재해로부터 더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기후 변화로 인해 빈번하게 발생하는 집중 호우와 홍수로부터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며, 특히 지하 공간에 사는 사람들이 피해를 입는 일을 줄이고, 관련 시설 설치에 따른 재정적 부담도 정부가 지원하여 안전한 주거 환경을 만들어가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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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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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8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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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김성원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태호의원 등 16인

홍익표의원 등 14인

박영순의원등16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한준호의원등11인

권영진의원 등 11인

천준호의원 등 10인

윤후덕의원등10인

김병욱의원 등 11인

허종식의원 등 10인

서미화의원 등 11인

강명구의원 등 11인

강대식의원 등 11인

김학용의원 등 11인

송옥주의원 등 10인

김정호의원 등 13인

허영의원 등 10인

장제원의원 등 11인

장철민의원 등 11인

전진숙의원 등 14인

홍기원의원 등 20인

박홍근의원 등 10인

김두관의원 등 11인

윤영석의원 등 11인

황명선의원 등 14인

김희국의원 등 13인

하태경의원 등 11인

허영의원 등 16인

소병훈의원 등 10인

박영순의원 등 14인

김상희의원 등 10인

장철민의원 등 10인

권영진의원 등 12인

문진석의원등12인

박성중의원 등 12인

권영세의원 등 10인

민홍철의원 등 12인

박상혁의원 등 13인

유정주의원 등 13인

한준호의원 등 10인

김두관의원 등 11인

강득구의원 등 10인

홍정민의원 등 10인

정동만의원 등 11인

이해식의원 등 18인

김영주의원 등 10인

송석준의원등30인

장경태의원등18인

박해철의원 등 13인

서정숙의원 등 10인

홍기원의원 등 10인

장철민의원 등 12인

박홍배의원 등 12인

한준호의원등10인

허영의원 등 11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염태영의원 등 11인

이종배의원등11인

홍기원의원 등 10인

성일종의원등10인

조경태의원 등 10인

김은혜의원 등 12인

허영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3인

엄태영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