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입법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김정호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공건축물뿐만 아니라 민간건축물에도 침수방지를 위한 설비 설치 의무를 확대하여,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에 위치한 모든 건축물에 법적으로 이 설비를 설치해야 합니다.

2. 침수방지설비 설치 의무를 가지고 있는 지역을 확대합니다. 이 지역은 방재지구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를 포함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습적으로 침수가 발생하거나 침수 우려가 있는 지역이 추가됩니다.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침수 방지를 위한 시설의 설치, 개량, 보수 등의 유지ㆍ관리에 대해 기술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안전한 지하공간 관리와 국민 안전을 강화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최근 빈번해진 자연재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건축물의 법적 안전 기준을 강화하고, 침수방지시설의 설치 범위를 확대하며, 기술지원을 통해 건축물의 안전성을 높이는 데 있습니다.

Summarized by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최근 검색어

2024-07-12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크랩

0

조회수

36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김정호 의원

김정호 의원 등 12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태호의원 등 16인

홍익표의원 등 14인

박영순의원등16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한준호의원등11인

권영진의원 등 11인

천준호의원 등 10인

윤후덕의원등10인

김병욱의원 등 11인

허종식의원 등 10인

서미화의원 등 11인

강명구의원 등 11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1인

김학용의원 등 11인

송옥주의원 등 10인

김정호의원 등 13인

허영의원 등 10인

장제원의원 등 11인

장철민의원 등 11인

전진숙의원 등 14인

홍기원의원 등 20인

박홍근의원 등 10인

김두관의원 등 11인

윤영석의원 등 11인

황명선의원 등 14인

김희국의원 등 13인

하태경의원 등 11인

허영의원 등 16인

소병훈의원 등 10인

박영순의원 등 14인

김상희의원 등 10인

장철민의원 등 10인

권영진의원 등 12인

문진석의원등12인

박성중의원 등 12인

권영세의원 등 10인

민홍철의원 등 12인

박상혁의원 등 13인

유정주의원 등 13인

한준호의원 등 10인

김두관의원 등 11인

강득구의원 등 10인

홍정민의원 등 10인

정동만의원 등 11인

이해식의원 등 18인

김영주의원 등 10인

송석준의원등30인

장경태의원등18인

박해철의원 등 13인

서정숙의원 등 10인

홍기원의원 등 10인

장철민의원 등 12인

박홍배의원 등 12인

한준호의원등10인

허영의원 등 11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염태영의원 등 11인

이종배의원등11인

홍기원의원 등 10인

성일종의원등10인

조경태의원 등 10인

김은혜의원 등 12인

허영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