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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실시간 정보 관리체계 도입]: 기존에는 건축자재 품질관리서를 서면으로 관리하여 준공 전까지 자재 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웠으나, 앞으로는 건축자재의 제작부터 시공까지의 모든 과정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통합 시스템이 운영됩니다.

2. [통합정보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국토교통부장관이 건축자재 통합정보관리체계를 직접 구축하고 운영하도록 하여, 자재의 품질관리와 유통 및 시공 현황을 데이터를 기반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3. [관리 사각지대 해소와 안전 강화]: 자재 유통 과정에서의 정보 공백을 없애 불량 건축자재의 사용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화재 안전 사고를 예방하고 건축물의 안전성을 한층 더 높이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건축자재의 모든 유통 과정을 디지털로 투명하게 관리하여 불량 자재의 유입을 막고 화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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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14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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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문진석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태호의원 등 16인

홍익표의원 등 14인

박영순의원등16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한준호의원등11인

권영진의원 등 11인

천준호의원 등 10인

윤후덕의원등10인

김병욱의원 등 11인

허종식의원 등 10인

서미화의원 등 11인

강명구의원 등 11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1인

김학용의원 등 11인

송옥주의원 등 10인

김정호의원 등 13인

허영의원 등 10인

장제원의원 등 11인

장철민의원 등 11인

전진숙의원 등 14인

홍기원의원 등 20인

박홍근의원 등 10인

김두관의원 등 11인

윤영석의원 등 11인

황명선의원 등 14인

김희국의원 등 13인

하태경의원 등 11인

허영의원 등 16인

소병훈의원 등 10인

박영순의원 등 14인

김상희의원 등 10인

장철민의원 등 10인

권영진의원 등 12인

문진석의원등12인

박성중의원 등 12인

권영세의원 등 10인

민홍철의원 등 12인

박상혁의원 등 13인

유정주의원 등 13인

한준호의원 등 10인

김두관의원 등 11인

강득구의원 등 10인

홍정민의원 등 10인

정동만의원 등 11인

이해식의원 등 18인

김영주의원 등 10인

송석준의원등30인

장경태의원등18인

박해철의원 등 13인

서정숙의원 등 10인

홍기원의원 등 10인

장철민의원 등 12인

박홍배의원 등 12인

한준호의원등10인

허영의원 등 11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염태영의원 등 11인

이종배의원등11인

홍기원의원 등 10인

성일종의원등10인

조경태의원 등 10인

김은혜의원 등 12인

허영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