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01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그리고 인구 50만 이상의 시, 군, 구는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치하는 것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현재 지자체들이 건축물 안전관리를 수행하기 위해 설치되어 운영 중인 지역건축안전센터를 확대하고, 건축안전을 보다 더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소규모 지자체와 비교하여 여건이 나은 광역시, 도, 대도시에 설치를 의무화하여 건축물의 안전성을 높일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건축물의 안전확보에 더 나은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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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박상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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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본회의 심의

김태호의원 등 16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홍익표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영순의원등16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한준호의원등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권영진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천준호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후덕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병욱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허종식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서미화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접수

강명구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대식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학용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송옥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정호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허영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장제원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장철민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전진숙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공포

홍기원의원 등 2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홍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두관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영석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황명선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희국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하태경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허영의원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소병훈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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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영순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상희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장철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권영진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등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공포

박성중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권영세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민홍철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유정주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한준호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두관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득구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홍정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동만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이해식의원 등 18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영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송석준의원등30인

국민의힘 이미지

공포

장경태의원등18인

위원회 심사

박해철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서정숙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홍기원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장철민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홍배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한준호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허영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염태영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공포

이종배의원등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홍기원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공포

성일종의원등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조경태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은혜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허영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한정애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엄태영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연희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손명수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장경태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오영환의원 등 5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공포

이헌승의원 등 16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정호의원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교흥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정호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해철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남국의원등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민기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선민의원 등 11인

조국혁신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정호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하태경의원 등 18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장철민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희용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청래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허영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소병훈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홍근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성회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공포

김희국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권영진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민철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민병덕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용호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교흥의원등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정호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조오섭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진성준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홍기원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용갑의원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영순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복기왕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홍기원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영석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허영의원 등 19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광희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하태경의원 등 25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백혜련의원 등 2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권영세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엄태영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엄태영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허영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민홍철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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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서범수의원등13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황희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병기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태년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허영의원등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위상의원 등 14인

국민의힘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