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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건축구조 기술사가 건축구조 분야에서 직접 설계와 공사감리를 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을 도입하여 건축사만이 수행할 수 있는 현행 체계를 개선합니다.

2. 건설 과정에서 구조상의 안전을 보다 전문적으로 다룰 수 있도록 하여 건축물의 구조안전을 강화합니다.

3. 부실공사 예방과 국민의 생명 및 재산 보호를 목적으로 하여 건축구조의 전문성을 현장에 반영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최근 건축물 붕괴 사고와 같은 구조적 안전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건축구조기술사의 역할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건축물의 안전성을 제고하며,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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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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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5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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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의원

강대식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태호의원 등 16인

홍익표의원 등 14인

박영순의원등16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한준호의원등11인

권영진의원 등 11인

천준호의원 등 10인

윤후덕의원등10인

김병욱의원 등 11인

허종식의원 등 10인

서미화의원 등 11인

강명구의원 등 11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김학용의원 등 11인

송옥주의원 등 10인

김정호의원 등 13인

허영의원 등 10인

장제원의원 등 11인

장철민의원 등 11인

전진숙의원 등 14인

홍기원의원 등 20인

박홍근의원 등 10인

김두관의원 등 11인

윤영석의원 등 11인

황명선의원 등 14인

김희국의원 등 13인

하태경의원 등 11인

허영의원 등 16인

소병훈의원 등 10인

박영순의원 등 14인

김상희의원 등 10인

장철민의원 등 10인

권영진의원 등 12인

문진석의원등12인

박성중의원 등 12인

권영세의원 등 10인

민홍철의원 등 12인

박상혁의원 등 13인

유정주의원 등 13인

한준호의원 등 10인

김두관의원 등 11인

강득구의원 등 10인

홍정민의원 등 10인

정동만의원 등 11인

이해식의원 등 18인

김영주의원 등 10인

송석준의원등30인

장경태의원등18인

박해철의원 등 13인

서정숙의원 등 10인

홍기원의원 등 10인

장철민의원 등 12인

박홍배의원 등 12인

한준호의원등10인

허영의원 등 11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염태영의원 등 11인

이종배의원등11인

홍기원의원 등 10인

성일종의원등10인

조경태의원 등 10인

김은혜의원 등 12인

허영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3인

엄태영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