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 요약

• 건축 심사와 분쟁 조정에 참여하는 비공무원의 책임을 더 분명하게 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 현재 공무원으로 보아 벌칙을 적용하는 대상에 건축위원회 전문위원회 위원을 명시적으로 포함하려고 해요.
• 건축 관련 분쟁을 심의하거나 조정하는 분쟁위원회 위원도 같은 책임 대상에 추가하려고 해요.
• 금품을 받거나 부정한 청탁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면 공무원에 준해 처벌될 수 있는 범위를 넓히려는 내용이에요.
• 건축 행정의 공정성과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목적이지만, 실제 적용 범위는 최종 조문을 확인해야 해요.

주요 내용

• 전문위원회 위원 추가: 건축위원회에 설치되는 전문위원회의 위원도 공무원 의제 대상에 포함해요.
• 분쟁위원회 위원 추가: 건축 관련 분쟁을 심의하거나 조정하는 분쟁위원회 위원에게도 공무원에 준한 벌칙을 적용하려고 해요.
• 공무원 의제 범위 확대: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라도 일정한 건축 심사와 분쟁 조정 업무를 수행하면 관련 범죄에 대해 공무원으로 보도록 해요.
• 청렴성과 책임성 강화: 건축 관련 의사결정 과정에서 금품수수나 부정한 알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적 책임을 분명히 하려는 내용이에요.
• 건축 행정 신뢰 제고: 심사와 분쟁 조정에 참여하는 외부 전문가의 책임 기준을 명확히 해 결과에 대한 신뢰와 예측가능성을 높이려 해요.

왜 나왔나

건축위원회는 건축 허가와 관련된 심사, 안전성 검토 등 공공의 이익과 연결된 중요한 의사결정에 참여해요. 그런데 위원 중에는 공무원이 아닌 민간 전문가도 있어 업무의 중요성에 비해 법적 책임이 충분히 분명하지 않다는 의견이 제기됐어요. 발의 당시 제안 설명은 건축위원회뿐 아니라 그 안에 설치되는 전문위원회와 건축 관련 분쟁을 다루는 분쟁위원회에도 높은 수준의 청렴성과 책임성이 필요하다고 봤어요. 이에 심사와 분쟁 조정에 참여하는 사람의 책임 범위를 법에 명시해 건축 행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려는 거예요.

무엇이 달라지나

1) 전문위원회 위원 포함

현재 시행 조문인 건축법 제105조는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위원을 공무원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이번 발의안은 여기에 건축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회의 위원도 포함된다는 점을 명시하려고 해요.

• 전문위원회가 건축위원회의 심사를 지원하거나 특정 분야를 검토한다면, 그 업무를 맡은 위원도 공무원에 준하는 책임을 질 수 있게 돼요.
• 전문 분야의 의견을 낸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심사 과정의 청렴성과 주의 의무를 분명히 하려는 취지예요.

2) 분쟁위원회 위원 추가

발의안은 건축 관련 분쟁을 심의하거나 조정하는 분쟁위원회 위원도 공무원 의제 대상에 추가하려고 해요. 분쟁위원회는 건축 과정에서 발생한 이해관계 충돌을 다루는 만큼, 위원에게도 공정한 판단과 책임 있는 업무 수행이 요구된다는 설명이에요.

• 분쟁 당사자는 위원의 판단이 특정 당사자에게 치우치지 않았는지 더 엄격하게 바라볼 수 있어요.
• 위원에게 적용되는 책임이 분명해지면 분쟁 조정 결과에 대한 신뢰와 절차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3) 공무원 의제 적용 범위 확대

현재 시행 중인 제105조는 건축위원회 위원, 현장조사·검사·확인 업무를 대행하는 사람, 건축지도원, 일정 기관·단체의 임직원, 지역건축안전센터 전문인력 등을 공무원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이 법안은 기존 대상에 전문위원회 위원과 분쟁위원회 위원을 더해 건축 관련 심사와 조정 업무 전반을 포괄하려고 해요.

• 공무원 의제는 모든 업무에서 공무원과 똑같이 본다는 뜻이 아니라, 제105조가 정한 특정 벌칙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본다는 의미예요.
• 따라서 추가 대상자에게 어떤 행위가 어떤 범위로 적용되는지는 제105조의 문구와 관련 벌칙 조항을 함께 확인해야 해요.

4) 금품수수와 부정행위 책임 강화

현재 시행 조문은 제105조의 대상자에게 형법상 수뢰 관련 규정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관련 규정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보도록 하고 있어요. 발의안은 전문위원회와 분쟁위원회 위원까지 이 체계에 포함해 건축 심사와 분쟁 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금품수수나 부정한 청탁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려고 해요.

• 심사나 조정의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금품 제공과 부정한 알선은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경우에도 엄격하게 다뤄질 수 있어요.
• 다만 공무원 의제가 곧바로 모든 잘못에 대한 일반적인 공무원 책임을 뜻하는 것은 아니므로, 적용되는 범죄와 행위 요건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해요.

5) 심사·조정 절차의 신뢰 기준 정비

이 법안은 처벌 대상을 넓히는 데 그치지 않고, 건축 관련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어느 정도의 청렴성과 책임성이 요구되는지 법률상 기준을 더 분명히 하려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어요. 특히 전문위원회와 분쟁위원회처럼 전문성과 독립적인 판단이 함께 필요한 조직의 역할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방향이에요.

• 위원 선정과 위촉 과정에서 이해충돌 여부를 확인하고 회피 기준을 마련하는 일이 더 중요해질 수 있어요.
• 건축 심사와 분쟁 조정에 참여하는 민간 전문가도 결과에 영향을 주는 업무를 맡는 만큼, 그 역할에 맞는 청렴성과 법적 책임을 요구받게 될 수 있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건축위원회 전문위원회 위원: 법안이 제안한 내용이 반영되면 특정 분야의 심사를 맡는 동안 공무원 의제에 따른 형사책임을 부담할 수 있어요.
• 건축 관련 분쟁위원회 위원: 분쟁을 심의하거나 조정하는 과정에서 금품수수와 부정한 청탁 등에 대해 공무원에 준한 벌칙 적용을 받을 수 있어요.
• 건축위원회 위원과 외부 전문가: 기존 책임 기준과 새로 추가되는 대상의 관계를 확인하고 심사 과정의 이해충돌을 더 주의해야 해요.
• 건축주와 인허가 신청인: 심사와 분쟁 조정 절차에서 위원의 공정성과 책임 기준이 더 분명해질 수 있어요.
• 지방자치단체와 건축 행정기관: 위원회 구성, 위촉, 교육, 비밀 준수와 이해충돌 관리 등 내부 운영 기준을 정비해야 할 수 있어요.

봐야 할 점

• 전문위원회의 범위와 분쟁위원회의 종류를 법률, 하위 법령, 개별 운영 규정에서 어떻게 정할지 확인해야 해요.
• 공무원 의제가 적용되는 범죄가 어디까지인지, 단순한 의견 제시와 부정한 영향력 행사를 어떻게 구분할지 살펴봐야 해요.
• 위원의 업무상 판단이나 전문적 의견이 곧바로 형사책임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고의와 부정한 대가성에 관한 기준이 분명해야 해요.
• 위원에게 책임을 요구하는 만큼 위촉 전 교육, 이해충돌 신고, 회피와 제척 절차도 함께 작동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 현재 시행 조문에는 건축위원회 위원 등이 열거돼 있지만 전문위원회 위원과 분쟁위원회 위원은 별도로 적혀 있지 않으므로, 최종 개정 조문에서 추가 대상과 문구가 어떻게 정리되는지 봐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