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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침수 예방 시설 설치 의무화: 상습적으로 침수되거나 침수가 예상되는 지역의 지하층 건축물에는 차수판 등의 침수 예방 시설을 국토교통부령에 따라 설치해야 합니다.

2. 비용 지원: 이러한 침수 예방 시설을 설치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3. 대상 지역: 방재지구 및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등 자연재해 위험이 높은 지역이 주 대상입니다.

법안의 취지: 최근 도시 침수와 홍수로 지하 주차장, 반지하 및 저층 주거지의 침수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기상 재난에 대비해 도심 내 지하시설물의 안전 기준을 강화하고, 침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여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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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6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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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이학영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태호의원 등 16인

홍익표의원 등 14인

박영순의원등16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한준호의원등11인

권영진의원 등 11인

천준호의원 등 10인

윤후덕의원등10인

김병욱의원 등 11인

허종식의원 등 10인

서미화의원 등 11인

강명구의원 등 11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1인

김학용의원 등 11인

송옥주의원 등 10인

김정호의원 등 13인

허영의원 등 10인

장제원의원 등 11인

장철민의원 등 11인

전진숙의원 등 14인

홍기원의원 등 20인

박홍근의원 등 10인

김두관의원 등 11인

윤영석의원 등 11인

황명선의원 등 14인

김희국의원 등 13인

하태경의원 등 11인

허영의원 등 16인

소병훈의원 등 10인

박영순의원 등 14인

김상희의원 등 10인

장철민의원 등 10인

권영진의원 등 12인

문진석의원등12인

박성중의원 등 12인

권영세의원 등 10인

민홍철의원 등 12인

박상혁의원 등 13인

유정주의원 등 13인

한준호의원 등 10인

김두관의원 등 11인

강득구의원 등 10인

홍정민의원 등 10인

정동만의원 등 11인

이해식의원 등 18인

김영주의원 등 10인

송석준의원등30인

장경태의원등18인

박해철의원 등 13인

서정숙의원 등 10인

홍기원의원 등 10인

장철민의원 등 12인

박홍배의원 등 12인

한준호의원등10인

허영의원 등 11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염태영의원 등 11인

이종배의원등11인

홍기원의원 등 10인

성일종의원등10인

조경태의원 등 10인

김은혜의원 등 12인

허영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