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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의원등11인이 발의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층아파트를 포함한 고층건축물에서 재난 발생 시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중간층에 피난안전구역을 반드시 설치하게 함.

2. 준초고층 건축물(층수가 50층 미만이거나 높이가 200미터 이하인 건축물)도 예외 없이 피난안전구역을 두도록 법률에 명시함.

3. 현행법에서의 피난안전구역 설치 예외 규정을 폐지하고, 모든 고층건축물에 대해 피난안전구역 설치를 의무화함.

법안의 취지는 고층건축물에서 화재와 같은 재난상황이 발생했을 때 주민들이 빠르고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는 데에 있습니다. 이를 통해 화재 등 긴급 상황에서의 대응력을 강화하고, 주민 안전을 향상시키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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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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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2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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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허영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태호의원 등 16인

홍익표의원 등 14인

박영순의원등16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한준호의원등11인

권영진의원 등 11인

천준호의원 등 10인

윤후덕의원등10인

김병욱의원 등 11인

허종식의원 등 10인

서미화의원 등 11인

강명구의원 등 11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1인

김학용의원 등 11인

송옥주의원 등 10인

김정호의원 등 13인

허영의원 등 10인

장제원의원 등 11인

장철민의원 등 11인

전진숙의원 등 14인

홍기원의원 등 20인

박홍근의원 등 10인

김두관의원 등 11인

윤영석의원 등 11인

황명선의원 등 14인

김희국의원 등 13인

하태경의원 등 11인

허영의원 등 16인

소병훈의원 등 10인

박영순의원 등 14인

김상희의원 등 10인

장철민의원 등 10인

권영진의원 등 12인

문진석의원등12인

박성중의원 등 12인

권영세의원 등 10인

민홍철의원 등 12인

박상혁의원 등 13인

유정주의원 등 13인

한준호의원 등 10인

김두관의원 등 11인

강득구의원 등 10인

홍정민의원 등 10인

정동만의원 등 11인

이해식의원 등 18인

김영주의원 등 10인

송석준의원등30인

장경태의원등18인

박해철의원 등 13인

서정숙의원 등 10인

홍기원의원 등 10인

장철민의원 등 12인

박홍배의원 등 12인

한준호의원등10인

허영의원 등 11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염태영의원 등 11인

이종배의원등11인

홍기원의원 등 10인

성일종의원등10인

조경태의원 등 10인

김은혜의원 등 12인

허영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