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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행강제금 부과 유예: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를 개정안 시행 후 3년간 유예합니다. 이는 위반건축물인지 모르고 해당 건축물을 매입하거나 전세로 입주한 선의의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조치입니다.

2. 기존 소유자 부담 완화: 개정안이 시행됨으로 인해 기존에 위반건축물을 승계 취득한 현재 소유자의 이행강제금 부담을 최소화합니다. 이는 선의의 피해자들이 경제적인 고통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3. 부과 제한 삭제 이후의 문제 해결: 현행법에서는 2019년 이후 위반건축물에 대해 무제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바뀌었으나, 이에 따른 선의의 피해자 발생 문제를 해결하고자 개정안에서 유예기간을 도입했습니다.

이 법안은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의 무제한 부과로 인해 선의의 피해자들이 겪는 경제적 부담과 고통을 줄이고, 선의의 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건축물 거래 시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여 사회적 신뢰를 증진시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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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5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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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김은혜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태호의원 등 16인

홍익표의원 등 14인

박영순의원등16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한준호의원등11인

권영진의원 등 11인

천준호의원 등 10인

윤후덕의원등10인

김병욱의원 등 11인

허종식의원 등 10인

서미화의원 등 11인

강명구의원 등 11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1인

김학용의원 등 11인

송옥주의원 등 10인

김정호의원 등 13인

허영의원 등 10인

장제원의원 등 11인

장철민의원 등 11인

전진숙의원 등 14인

홍기원의원 등 20인

박홍근의원 등 10인

김두관의원 등 11인

윤영석의원 등 11인

황명선의원 등 14인

김희국의원 등 13인

하태경의원 등 11인

허영의원 등 16인

소병훈의원 등 10인

박영순의원 등 14인

김상희의원 등 10인

장철민의원 등 10인

권영진의원 등 12인

문진석의원등12인

박성중의원 등 12인

권영세의원 등 10인

민홍철의원 등 12인

박상혁의원 등 13인

유정주의원 등 13인

한준호의원 등 10인

김두관의원 등 11인

강득구의원 등 10인

홍정민의원 등 10인

정동만의원 등 11인

이해식의원 등 18인

김영주의원 등 10인

송석준의원등30인

장경태의원등18인

박해철의원 등 13인

서정숙의원 등 10인

홍기원의원 등 10인

장철민의원 등 12인

박홍배의원 등 12인

한준호의원등10인

허영의원 등 11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염태영의원 등 11인

이종배의원등11인

홍기원의원 등 10인

성일종의원등10인

조경태의원 등 10인

허영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3인

엄태영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