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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자치단체장이 내진 설계가 되어있지 않은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내진진단을 받도록 요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축물의 지진에 대한 안전성을 확인하려고 합니다.

2. 내진진단 결과, 지진에 대비해 보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건축물의 경우, 소유자가 내진보강을 하도록 규정하여, 건축물의 안전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3. 위와 같은 내진진단 및 내진보강을 위한 비용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이러한 과정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려고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지금까지 내진 설계가 의무화되지 않았던 기존 건축물들이 지진 발생 시 안전문제를 겪을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내진진단 및 필요한 보강조치를 받도록 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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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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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4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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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김정호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태호의원 등 16인

홍익표의원 등 14인

박영순의원등16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한준호의원등11인

권영진의원 등 11인

천준호의원 등 10인

윤후덕의원등10인

김병욱의원 등 11인

허종식의원 등 10인

서미화의원 등 11인

강명구의원 등 11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1인

김학용의원 등 11인

송옥주의원 등 10인

김정호의원 등 13인

허영의원 등 10인

장제원의원 등 11인

장철민의원 등 11인

전진숙의원 등 14인

홍기원의원 등 20인

박홍근의원 등 10인

김두관의원 등 11인

윤영석의원 등 11인

황명선의원 등 14인

김희국의원 등 13인

하태경의원 등 11인

허영의원 등 16인

소병훈의원 등 10인

박영순의원 등 14인

김상희의원 등 10인

장철민의원 등 10인

권영진의원 등 12인

문진석의원등12인

박성중의원 등 12인

권영세의원 등 10인

민홍철의원 등 12인

박상혁의원 등 13인

유정주의원 등 13인

한준호의원 등 10인

김두관의원 등 11인

강득구의원 등 10인

홍정민의원 등 10인

정동만의원 등 11인

이해식의원 등 18인

김영주의원 등 10인

송석준의원등30인

장경태의원등18인

박해철의원 등 13인

서정숙의원 등 10인

홍기원의원 등 10인

장철민의원 등 12인

박홍배의원 등 12인

한준호의원등10인

허영의원 등 11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염태영의원 등 11인

이종배의원등11인

홍기원의원 등 10인

성일종의원등10인

조경태의원 등 10인

김은혜의원 등 12인

허영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