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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시조치 불이행 시 제재 강화: 아동학대행위자가 아동전문기관 상담 및 교육 위탁, 의료기관 또는 요양시설 위탁 등의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대한 제재수단을 마련하여, 이러한 조치가 적시에 시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2. 실효성 제고: 기존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의 상담 및 교육 위탁 이행 불이행에 대해 제재수단이 없었으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아동학대행위자가 필요한 상담 및 교육을 적시에 이행하도록 하여 아동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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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9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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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박희승 의원 등 15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춘숙의원 등 15인

이용호의원등11인

김미애의원 등 12인

최종윤의원등11인

이수진의원 등 12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남인순의원 등 10인

김홍걸의원등10인

이원욱의원등10인

서천호의원 등 10인

이채익의원 등 10인

김회재의원등22인

김용민의원 등 10인

이인선의원 등 11인

이달희의원 등 12인

백승아의원 등 13인

임호선의원 등 11인

강선우의원등14인

유정주의원등11인

전주혜의원 등 12인

유의동의원 등 13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김병욱의원등34인

김정재의원 등 12인

김민석의원 등 14인

최은석의원 등 11인

서일준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3인

태영호의원 등 12인

강선우의원 등 13인

김민석의원등13인

노웅래의원등16인

양부남의원 등 11인

이해식의원 등 11인

강선우의원등12인

서명옥의원 등 10인

송기헌의원등20인

신현영의원 등 10인

이철규의원 등 10인

양향자의원 등 12인

정성호의원 등 18인

정춘숙의원등11인

한병도의원 등 11인

장동혁의원 등 10인

서동용의원등15인

김영진의원 등 11인

전주혜의원 등 12인

양향자의원 등 12인

윤상현의원 등 13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28인

이주환의원 등 11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박주민의원 등 11인

김정재의원등10인

신동근의원 등 10인

이탄희의원 등 12인

이종욱의원 등 10인

김승원의원 등 14인

이원욱의원 등 11인

이태규의원 등 12인

김도읍의원 등 11인

김문수의원 등 11인

강선우의원등14인

임호선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