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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아동학대범죄의 공소시효 기준 변경: 특히 13세 미만 아동 및 신체적이나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의 경우, 공소시효를 배제하고 가해자에게 범죄에 대한 책임을 부여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피해아동이 성년이 된 후에도 공소시효가 진행되도록 제도를 개선합니다.

2. 공소시효의 정지 조항 추가: 피해아동이 법원에 송치된 경우, 해당 아동보호사건이 완결될 때까지 공소시효가 정지되도록 합니다. 이는 범죄에 대한 적절한 처벌을 위해 피해아동이 법정에서 사건 진행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조치입니다.

3. 법적 지원 제공: 아동학대피해자에게는 법적 보호와 지원을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법원이나 보호기관 등에게 필요한 자료제공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 법률안은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아동의 권리와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안되었습니다. 아동학대범죄의 가해자에게 적절한 처벌을 가하고 동시에 법적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아동학대범죄의 예방과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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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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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0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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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의원

조경태 의원 등 12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춘숙의원 등 15인

이용호의원등11인

김미애의원 등 12인

최종윤의원등11인

이수진의원 등 12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남인순의원 등 10인

김홍걸의원등10인

이원욱의원등10인

서천호의원 등 10인

이채익의원 등 10인

김회재의원등22인

김용민의원 등 10인

이인선의원 등 11인

이달희의원 등 12인

백승아의원 등 13인

임호선의원 등 11인

강선우의원등14인

유정주의원등11인

전주혜의원 등 12인

유의동의원 등 13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김병욱의원등34인

김정재의원 등 12인

김민석의원 등 14인

최은석의원 등 11인

서일준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3인

태영호의원 등 12인

강선우의원 등 13인

김민석의원등13인

노웅래의원등16인

양부남의원 등 11인

이해식의원 등 11인

강선우의원등12인

서명옥의원 등 10인

송기헌의원등20인

신현영의원 등 10인

이철규의원 등 10인

양향자의원 등 12인

정성호의원 등 18인

정춘숙의원등11인

한병도의원 등 11인

장동혁의원 등 10인

서동용의원등15인

김영진의원 등 11인

전주혜의원 등 12인

양향자의원 등 12인

윤상현의원 등 13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28인

이주환의원 등 11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박주민의원 등 11인

김정재의원등10인

신동근의원 등 10인

이탄희의원 등 12인

이종욱의원 등 10인

김승원의원 등 14인

이원욱의원 등 11인

이태규의원 등 12인

김도읍의원 등 11인

김문수의원 등 11인

강선우의원등14인

임호선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