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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소된 아동학대 사건에서도 피해아동의 보호를 지속할 수 있도록 현재 임시조치의 효력을 상실하는 규정을 개정합니다. 이는 아동학대가 기소되었다고 해서 재학대의 위험이 감소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필요한 조치입니다.

2. 피해아동보호명령을 청구할 수 있는 권한자에 검사를 추가합니다. 이에 따라 형사소송 절차 중에도 검사가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해 직권으로 법원에 보호명령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3. 해당 개정안은 피해아동에 대한 지속적인 보호 조치를 강화하고 아동학대행위자의 형사재판 중 발생할 수 있는 피해아동의 성행교정 상담 지속 필요성,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아동학대 사건이 법적으로 처리되는 과정에서 피해아동이 충분한 보호를 받을 수 있게 하여 재학대로부터 보호하며, 아동학대행위자로부터 피해아동을 분리하여 아동의 안전과 복지를 향상시키는 데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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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5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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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의원

백혜련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춘숙의원 등 15인

이용호의원등11인

김미애의원 등 12인

최종윤의원등11인

이수진의원 등 12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남인순의원 등 10인

김홍걸의원등10인

이원욱의원등10인

서천호의원 등 10인

이채익의원 등 10인

김회재의원등22인

김용민의원 등 10인

이인선의원 등 11인

이달희의원 등 12인

백승아의원 등 13인

임호선의원 등 11인

강선우의원등14인

유정주의원등11인

전주혜의원 등 12인

유의동의원 등 13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김병욱의원등34인

김정재의원 등 12인

김민석의원 등 14인

최은석의원 등 11인

서일준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3인

태영호의원 등 12인

강선우의원 등 13인

김민석의원등13인

노웅래의원등16인

양부남의원 등 11인

이해식의원 등 11인

강선우의원등12인

서명옥의원 등 10인

송기헌의원등20인

신현영의원 등 10인

이철규의원 등 10인

양향자의원 등 12인

정성호의원 등 18인

정춘숙의원등11인

한병도의원 등 11인

장동혁의원 등 10인

서동용의원등15인

김영진의원 등 11인

전주혜의원 등 12인

양향자의원 등 12인

윤상현의원 등 13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28인

이주환의원 등 11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박주민의원 등 11인

김정재의원등10인

신동근의원 등 10인

이탄희의원 등 12인

이종욱의원 등 10인

김승원의원 등 14인

이원욱의원 등 11인

이태규의원 등 12인

김도읍의원 등 11인

김문수의원 등 11인

강선우의원등14인

임호선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