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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의원등 16인이 발의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강화: 아동학대범죄 피의자에 대해 신상을 공개할 수 있고, 법원은 아동학대 사건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더욱 엄정한 처벌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아동보호 이행실태 강화: 법원은 아동보호사건에서 아동보호 이행실태를 철저히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해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아동의 안전을 보장해야 합니다.

3. 사회적 경각심 제고: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피의자의 신상 공개와 법원의 엄정한 처벌은 아동학대의 심각성을 강조하고, 그에 따른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 법안의 주요 취지는 아동학대를 억제하고 피해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법적 제재와 사회적 경각심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아동학대에 대한 국민의식을 높이고, 피해 아동을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을 확립하여 아동의 권익과 안전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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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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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5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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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의원

노웅래 의원 등 15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춘숙의원 등 15인

이용호의원등11인

김미애의원 등 12인

최종윤의원등11인

이수진의원 등 12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남인순의원 등 10인

김홍걸의원등10인

이원욱의원등10인

서천호의원 등 10인

이채익의원 등 10인

김회재의원등22인

김용민의원 등 10인

이인선의원 등 11인

이달희의원 등 12인

백승아의원 등 13인

임호선의원 등 11인

강선우의원등14인

유정주의원등11인

전주혜의원 등 12인

유의동의원 등 13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김병욱의원등34인

김정재의원 등 12인

김민석의원 등 14인

최은석의원 등 11인

서일준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3인

태영호의원 등 12인

강선우의원 등 13인

김민석의원등13인

양부남의원 등 11인

이해식의원 등 11인

강선우의원등12인

서명옥의원 등 10인

송기헌의원등20인

신현영의원 등 10인

이철규의원 등 10인

양향자의원 등 12인

정성호의원 등 18인

정춘숙의원등11인

한병도의원 등 11인

장동혁의원 등 10인

서동용의원등15인

김영진의원 등 11인

전주혜의원 등 12인

양향자의원 등 12인

윤상현의원 등 13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28인

이주환의원 등 11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박주민의원 등 11인

김정재의원등10인

신동근의원 등 10인

이탄희의원 등 12인

이종욱의원 등 10인

김승원의원 등 14인

이원욱의원 등 11인

이태규의원 등 12인

김도읍의원 등 11인

김문수의원 등 11인

강선우의원등14인

임호선의원 등 11인

김승수의원 등 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