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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5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욱의원등34인이 발의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피해 아동, 아동학대범죄 신고자, 목격자 등이 아동학대 현장에서 자유롭게 진술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행위자와 격리하여 조사하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안 제11조).

2.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관련기관 종사자들이 아동학대범죄 재판에 출석하여 증인으로서 역할을 하는 경우, 신변안전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신설되었습니다(안 제17조의2).

이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피해 아동과 관련인들의 안전과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피해 아동이나 아동학대 신고자, 목격자는 아동학대 현장에서 자유롭게 진술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아동학대범죄 재판에 출석하는 관련기관 종사자들은 신변안전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아동학대를 저지르는 행위자로부터 피해아동과 관계자들을 보호하고, 학대사건에 대한 충분한 진술과 증언을 얻어내어 범죄자를 엄벌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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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국힘) 의원

발의자 명단

김병욱(국힘) 등 26인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본회의 심의

정춘숙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이용호의원등11인

접수

김미애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최종윤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만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남인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홍걸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이원욱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서천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채익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회재의원등22인

위원회 심사

김용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인선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달희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백승아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임호선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강선우의원등14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유정주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전주혜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유의동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이종성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정재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민석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최은석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서일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태영호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강선우의원 등 13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김민석의원등13인

본회의 심의

노웅래의원등16인

위원회 심사

양부남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해식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강선우의원등12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서명옥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송기헌의원등20인

본회의 심의

신현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철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양향자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정성호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정춘숙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한병도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장동혁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서동용의원등15인

위원회 심사

김영진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전주혜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양향자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윤상현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정재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서영교의원 등 28인

본회의 심의

이주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주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정재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신동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탄희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종욱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승원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이원욱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태규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문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강선우의원등14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임호선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승수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권인숙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정청래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권칠승의원 등 26인

위원회 심사

김용판의원 등 16인

본회의 심의

김원이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선우의원등14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김기표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태선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서명옥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정일영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서지영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고민정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임오경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기헌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정점식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임호선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강훈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선우의원 등 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양문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민석의원등14인

위원회 심사

전용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대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고영인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병욱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이만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헌승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양경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양금희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서영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서영석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이만희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최혜영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정재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김미애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한병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희승의원 등 16인

본회의 심의

인재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유정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성국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서병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임오경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영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임호선의원 등 23인

위원회 심사

김민석의원등13인

위원회 심사

조경태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이용호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최연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태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선우의원 등 11인

무소속

본회의 심의

정춘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승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송기헌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재섭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강기윤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9인

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의겸의원 등 10인

공포

전용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권명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고영인의원 등 19인

본회의 심의

김병욱의원등34인

위원회 심사

고민정의원 등 21인

위원회 심사

정춘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유정주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강민국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종성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최영희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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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의원등11인

김미애의원 등 12인

최종윤의원등11인

이수진의원 등 12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남인순의원 등 10인

김홍걸의원등10인

이원욱의원등10인

서천호의원 등 10인

이채익의원 등 10인

김회재의원등22인

김용민의원 등 10인

이인선의원 등 11인

이달희의원 등 12인

백승아의원 등 13인

임호선의원 등 11인

강선우의원등14인

유정주의원등11인

전주혜의원 등 12인

유의동의원 등 13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김정재의원 등 12인

김민석의원 등 14인

최은석의원 등 11인

서일준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3인

태영호의원 등 12인

강선우의원 등 13인

김민석의원등13인

노웅래의원등16인

양부남의원 등 11인

이해식의원 등 11인

강선우의원등12인

서명옥의원 등 10인

송기헌의원등20인

신현영의원 등 10인

이철규의원 등 10인

양향자의원 등 12인

정성호의원 등 18인

정춘숙의원등11인

한병도의원 등 11인

장동혁의원 등 10인

서동용의원등15인

김영진의원 등 11인

전주혜의원 등 12인

양향자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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