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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법에 따르면, 판사는 아동학대 조사 및 피해 아동 보호를 위해 필요시 아동학대 가해자에게 상담 및 교육을 받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2. 기존 법에서는 가해자가 이러한 상담 및 교육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판사가 이를 다른 임시조치로 변경할 수 있었지만, 처벌은 하지 않았습니다.

3. 이번 개정안은 가해자가 상담 및 교육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여 이를 강제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아동학대 가해자의 행동을 초기에 교정하기 위하여 상담 및 교육 명령의 이행을 강화하고, 그로 인해 아동 보호를 더욱 효과적으로 실현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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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4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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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의원

전용기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춘숙의원 등 15인

이용호의원등11인

김미애의원 등 12인

최종윤의원등11인

이수진의원 등 12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남인순의원 등 10인

김홍걸의원등10인

이원욱의원등10인

서천호의원 등 10인

이채익의원 등 10인

김회재의원등22인

김용민의원 등 10인

이인선의원 등 11인

이달희의원 등 12인

백승아의원 등 13인

임호선의원 등 11인

강선우의원등14인

유정주의원등11인

전주혜의원 등 12인

유의동의원 등 13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김병욱의원등34인

김정재의원 등 12인

김민석의원 등 14인

최은석의원 등 11인

서일준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3인

태영호의원 등 12인

강선우의원 등 13인

김민석의원등13인

노웅래의원등16인

양부남의원 등 11인

이해식의원 등 11인

강선우의원등12인

서명옥의원 등 10인

송기헌의원등20인

신현영의원 등 10인

이철규의원 등 10인

양향자의원 등 12인

정성호의원 등 18인

정춘숙의원등11인

한병도의원 등 11인

장동혁의원 등 10인

서동용의원등15인

김영진의원 등 11인

전주혜의원 등 12인

양향자의원 등 12인

윤상현의원 등 13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28인

이주환의원 등 11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박주민의원 등 11인

김정재의원등10인

신동근의원 등 10인

이탄희의원 등 12인

이종욱의원 등 10인

김승원의원 등 14인

이원욱의원 등 11인

이태규의원 등 12인

김도읍의원 등 11인

김문수의원 등 11인

강선우의원등14인

임호선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