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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욱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의 아동학대범죄처벌 기준을 18세 미만으로 하는 것에서 아동의 능력과 상황에 따라 구분하여 변경하고자 합니다. 즉, 말 또는 의사표현이 어려운 영유아 또는 장애아동에 대해서도 범죄자들이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조건을 추가합니다.

2. 아동학대범죄를 저지른 사람 중에서 13세 미만인 아동이나 장애아동을 치사나 중상을 입힌 경우, 그리고 이들에 대한 범죄가 상습적인 경우, 다른 아동학대범죄자보다 더 엄격한 처벌을 받도록 규정합니다.

3. 법안에서는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처벌 조치 뿐만 아니라 예방과 보호에도 더 많은 주의를 기울이고자 합니다. 따라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역할과 권한을 강화하고, 학대의 조기 발견과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려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아동학대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에게 더 엄격한 처벌을 부과함으로써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피해아동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또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역할을 강화함으로써 학대의 조기 발견과 효과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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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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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8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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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욱 의원

이원욱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춘숙의원 등 15인

이용호의원등11인

김미애의원 등 12인

최종윤의원등11인

이수진의원 등 12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남인순의원 등 10인

김홍걸의원등10인

이원욱의원등10인

서천호의원 등 10인

이채익의원 등 10인

김회재의원등22인

김용민의원 등 10인

이인선의원 등 11인

이달희의원 등 12인

백승아의원 등 13인

임호선의원 등 11인

강선우의원등14인

유정주의원등11인

전주혜의원 등 12인

유의동의원 등 13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김병욱의원등34인

김정재의원 등 12인

김민석의원 등 14인

최은석의원 등 11인

서일준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3인

태영호의원 등 12인

강선우의원 등 13인

김민석의원등13인

노웅래의원등16인

양부남의원 등 11인

이해식의원 등 11인

강선우의원등12인

서명옥의원 등 10인

송기헌의원등20인

신현영의원 등 10인

이철규의원 등 10인

양향자의원 등 12인

정성호의원 등 18인

정춘숙의원등11인

한병도의원 등 11인

장동혁의원 등 10인

서동용의원등15인

김영진의원 등 11인

전주혜의원 등 12인

양향자의원 등 12인

윤상현의원 등 13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28인

이주환의원 등 11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박주민의원 등 11인

김정재의원등10인

신동근의원 등 10인

이탄희의원 등 12인

이종욱의원 등 10인

김승원의원 등 14인

이태규의원 등 12인

김도읍의원 등 11인

김문수의원 등 11인

강선우의원등14인

임호선의원 등 11인

김승수의원 등 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