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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의원등20인이 발의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아동학대범죄의 공소시효에 대한 규정이 제한적이었는데, 이 법률안에서는 아동학대치사 및 아동학대중상해죄를 범한 경우에도 공소시효를 배제하도록 규정합니다.

2. 이전에는 아동학대범죄의 피해아동이 성년에 달한 후에만 공소시효가 진행되었지만, 이 법률안에서는 피해아동이 13세 미만의 아동이거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아동인 경우에도 공소시효가 진행되지 않도록 합니다.

3. 이 법률안은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배제하여 범죄자들에게 더욱 엄중한 처벌을 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아동들의 안전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아동들의 권익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아동학대범죄를 예방하고 범죄자들을 처벌함으로써 사회 전반에 걸친 아동보호 체제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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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4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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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 의원

송기헌 의원 등 17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춘숙의원 등 15인

이용호의원등11인

김미애의원 등 12인

최종윤의원등11인

이수진의원 등 12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남인순의원 등 10인

김홍걸의원등10인

이원욱의원등10인

서천호의원 등 10인

이채익의원 등 10인

김회재의원등22인

김용민의원 등 10인

이인선의원 등 11인

이달희의원 등 12인

백승아의원 등 13인

임호선의원 등 11인

강선우의원등14인

유정주의원등11인

전주혜의원 등 12인

유의동의원 등 13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김병욱의원등34인

김정재의원 등 12인

김민석의원 등 14인

최은석의원 등 11인

서일준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3인

태영호의원 등 12인

강선우의원 등 13인

김민석의원등13인

노웅래의원등16인

양부남의원 등 11인

이해식의원 등 11인

강선우의원등12인

서명옥의원 등 10인

신현영의원 등 10인

이철규의원 등 10인

양향자의원 등 12인

정성호의원 등 18인

정춘숙의원등11인

한병도의원 등 11인

장동혁의원 등 10인

서동용의원등15인

김영진의원 등 11인

전주혜의원 등 12인

양향자의원 등 12인

윤상현의원 등 13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28인

이주환의원 등 11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박주민의원 등 11인

김정재의원등10인

신동근의원 등 10인

이탄희의원 등 12인

이종욱의원 등 10인

김승원의원 등 14인

이원욱의원 등 11인

이태규의원 등 12인

김도읍의원 등 11인

김문수의원 등 11인

강선우의원등14인

임호선의원 등 11인

김승수의원 등 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