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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아동학대를 알게 된 경우 신고 강화: 직무 수행 중 아동학대를 알게 된 경우, 지자체와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함.

2. 조사 및 응급조치 강화: 지자체 담당 공무원들과 사법경찰관리가 현장출동, 조사, 응급조치 등을 보다 적극적으로 동원할 수 있도록 함.

3. 적극적·신속한 조치 지원 근거 마련: 아동학대 신고를 받은 전담 공무원들과 사법경찰관리가 신속하고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이 법안은 아동학대로 인한 잔혹한 사건을 예방하고,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관련 기관들의 역할을 강화하고 조치를 적극적으로 이행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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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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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7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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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임오경 의원 등 8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춘숙의원 등 15인

이용호의원등11인

김미애의원 등 12인

최종윤의원등11인

이수진의원 등 12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남인순의원 등 10인

김홍걸의원등10인

이원욱의원등10인

서천호의원 등 10인

이채익의원 등 10인

김회재의원등22인

김용민의원 등 10인

이인선의원 등 11인

이달희의원 등 12인

백승아의원 등 13인

임호선의원 등 11인

강선우의원등14인

유정주의원등11인

전주혜의원 등 12인

유의동의원 등 13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김병욱의원등34인

김정재의원 등 12인

김민석의원 등 14인

최은석의원 등 11인

서일준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3인

태영호의원 등 12인

강선우의원 등 13인

김민석의원등13인

노웅래의원등16인

양부남의원 등 11인

이해식의원 등 11인

강선우의원등12인

서명옥의원 등 10인

송기헌의원등20인

신현영의원 등 10인

이철규의원 등 10인

양향자의원 등 12인

정성호의원 등 18인

정춘숙의원등11인

한병도의원 등 11인

장동혁의원 등 10인

서동용의원등15인

김영진의원 등 11인

전주혜의원 등 12인

양향자의원 등 12인

윤상현의원 등 13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28인

이주환의원 등 11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박주민의원 등 11인

김정재의원등10인

신동근의원 등 10인

이탄희의원 등 12인

이종욱의원 등 10인

김승원의원 등 14인

이원욱의원 등 11인

이태규의원 등 12인

김도읍의원 등 11인

김문수의원 등 11인

강선우의원등14인

임호선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