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입법

이해식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공무원이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해 긴급조치를 취할 경우 면책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당 공무원에 대한 면책규정을 추가합니다.

2. 아동학대범죄의 현장출동 또는 응급조치 의무를 위반한 사법경찰관이나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에게는 징역, 자격정지, 벌금 등의 처벌을 부여합니다.

3. 이에 따라 아동학대 현장조사가 신속하고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안을 개정합니다.

이 법안은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공무원에 대한 면책규정의 추가와 징역, 자격정지, 벌금 등의 처벌을 통해, 아동학대 현장조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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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4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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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의원

이해식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춘숙의원 등 15인

이용호의원등11인

김미애의원 등 12인

최종윤의원등11인

이수진의원 등 12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남인순의원 등 10인

김홍걸의원등10인

이원욱의원등10인

서천호의원 등 10인

이채익의원 등 10인

김회재의원등22인

김용민의원 등 10인

이인선의원 등 11인

이달희의원 등 12인

백승아의원 등 13인

임호선의원 등 11인

강선우의원등14인

유정주의원등11인

전주혜의원 등 12인

유의동의원 등 13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김병욱의원등34인

김정재의원 등 12인

김민석의원 등 14인

최은석의원 등 11인

서일준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3인

태영호의원 등 12인

강선우의원 등 13인

김민석의원등13인

노웅래의원등16인

양부남의원 등 11인

강선우의원등12인

서명옥의원 등 10인

송기헌의원등20인

신현영의원 등 10인

이철규의원 등 10인

양향자의원 등 12인

정성호의원 등 18인

정춘숙의원등11인

한병도의원 등 11인

장동혁의원 등 10인

서동용의원등15인

김영진의원 등 11인

전주혜의원 등 12인

양향자의원 등 12인

윤상현의원 등 13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28인

이주환의원 등 11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박주민의원 등 11인

김정재의원등10인

신동근의원 등 10인

이탄희의원 등 12인

이종욱의원 등 10인

김승원의원 등 14인

이원욱의원 등 11인

이태규의원 등 12인

김도읍의원 등 11인

김문수의원 등 11인

강선우의원등14인

임호선의원 등 11인

김승수의원 등 12인

권인숙의원등11인

정청래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