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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의원등14인이 발의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법에서 사법경찰관이 피해아동에 대한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이 법률 개정으로는 사법경찰관이 법원에 임시조치를 직접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2.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해 학대피해아동의 신속한 분리 및 보호를 법의 목적으로 명시합니다.

3. 학대피해아동을 위한 응급조치 및 긴급임시조치를 의무화하고, 사법경찰관 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업무수행에 대한 면책조항을 신설합니다.

이 법률 개정안은 피해아동의 보호를 강화하고, 학대사건 발생 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학대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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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6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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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의원

강선우 의원 등 13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춘숙의원 등 15인

이용호의원등11인

김미애의원 등 12인

최종윤의원등11인

이수진의원 등 12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남인순의원 등 10인

김홍걸의원등10인

이원욱의원등10인

서천호의원 등 10인

이채익의원 등 10인

김회재의원등22인

김용민의원 등 10인

이인선의원 등 11인

이달희의원 등 12인

백승아의원 등 13인

임호선의원 등 11인

강선우의원등14인

유정주의원등11인

전주혜의원 등 12인

유의동의원 등 13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김병욱의원등34인

김정재의원 등 12인

김민석의원 등 14인

최은석의원 등 11인

서일준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3인

태영호의원 등 12인

강선우의원 등 13인

김민석의원등13인

노웅래의원등16인

양부남의원 등 11인

이해식의원 등 11인

강선우의원등12인

서명옥의원 등 10인

송기헌의원등20인

신현영의원 등 10인

이철규의원 등 10인

양향자의원 등 12인

정성호의원 등 18인

정춘숙의원등11인

한병도의원 등 11인

장동혁의원 등 10인

서동용의원등15인

김영진의원 등 11인

전주혜의원 등 12인

양향자의원 등 12인

윤상현의원 등 13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28인

이주환의원 등 11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박주민의원 등 11인

김정재의원등10인

신동근의원 등 10인

이탄희의원 등 12인

이종욱의원 등 10인

김승원의원 등 14인

이원욱의원 등 11인

이태규의원 등 12인

김도읍의원 등 11인

김문수의원 등 11인

임호선의원 등 11인

김승수의원 등 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