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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혜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아동학대를 행한 사람이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아동학대살해 조항을 신설합니다. 이에 따라 아동을 살해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2. 아동학대 범죄사건에서 피해 아동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국선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 규정을 도입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피해 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고, 피해진술권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 법률안의 주요 목적은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처벌을 더욱 엄격하게 하여 아동의 안전과 권익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아동학대의 심각성을 반영하여 학대 행위자에게 가중 처벌을 부과하고, 피해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이 법률안의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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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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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10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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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혜 의원

전주혜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춘숙의원 등 15인

이용호의원등11인

김미애의원 등 12인

최종윤의원등11인

이수진의원 등 12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남인순의원 등 10인

김홍걸의원등10인

이원욱의원등10인

서천호의원 등 10인

이채익의원 등 10인

김회재의원등22인

김용민의원 등 10인

이인선의원 등 11인

이달희의원 등 12인

백승아의원 등 13인

임호선의원 등 11인

강선우의원등14인

유정주의원등11인

전주혜의원 등 12인

유의동의원 등 13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김병욱의원등34인

김정재의원 등 12인

김민석의원 등 14인

최은석의원 등 11인

서일준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3인

태영호의원 등 12인

강선우의원 등 13인

김민석의원등13인

노웅래의원등16인

양부남의원 등 11인

이해식의원 등 11인

강선우의원등12인

서명옥의원 등 10인

송기헌의원등20인

신현영의원 등 10인

이철규의원 등 10인

양향자의원 등 12인

정성호의원 등 18인

정춘숙의원등11인

한병도의원 등 11인

장동혁의원 등 10인

서동용의원등15인

김영진의원 등 11인

양향자의원 등 12인

윤상현의원 등 13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28인

이주환의원 등 11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박주민의원 등 11인

김정재의원등10인

신동근의원 등 10인

이탄희의원 등 12인

이종욱의원 등 10인

김승원의원 등 14인

이원욱의원 등 11인

이태규의원 등 12인

김도읍의원 등 11인

김문수의원 등 11인

강선우의원등14인

임호선의원 등 11인

김승수의원 등 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