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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료기관에서 종사하는 간호조무사와 산후조리도우미를 아동학대범죄의 신고의무자로 추가합니다. 이로써 직무 수행 중 아동학대를 발견한 경우, 이들은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2. 아동복지시설의 장, 아동복지전담공무원, 119구급대 대원, 어린이집 원장, 의료인, 학교의 장, 아이돌보미 외에도 간호조무사와 산후조리도우미도 아동학대범죄의 신고의무자로 지정합니다.

3. 이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등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법률안은 의료기관 종사자들 역시 아동학대범죄를 신고해야 하는 신고의무자로 포함시켜, 피해아동을 더욱 효과적으로 보호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아동학대범죄의 예방과 조기 발견을 강화하고 범죄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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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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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7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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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 의원

고민정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춘숙의원 등 15인

이용호의원등11인

김미애의원 등 12인

최종윤의원등11인

이수진의원 등 12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남인순의원 등 10인

김홍걸의원등10인

이원욱의원등10인

서천호의원 등 10인

이채익의원 등 10인

김회재의원등22인

김용민의원 등 10인

이인선의원 등 11인

이달희의원 등 12인

백승아의원 등 13인

임호선의원 등 11인

강선우의원등14인

유정주의원등11인

전주혜의원 등 12인

유의동의원 등 13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김병욱의원등34인

김정재의원 등 12인

김민석의원 등 14인

최은석의원 등 11인

서일준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3인

태영호의원 등 12인

강선우의원 등 13인

김민석의원등13인

노웅래의원등16인

양부남의원 등 11인

이해식의원 등 11인

강선우의원등12인

서명옥의원 등 10인

송기헌의원등20인

신현영의원 등 10인

이철규의원 등 10인

양향자의원 등 12인

정성호의원 등 18인

정춘숙의원등11인

한병도의원 등 11인

장동혁의원 등 10인

서동용의원등15인

김영진의원 등 11인

전주혜의원 등 12인

양향자의원 등 12인

윤상현의원 등 13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28인

이주환의원 등 11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박주민의원 등 11인

김정재의원등10인

신동근의원 등 10인

이탄희의원 등 12인

이종욱의원 등 10인

김승원의원 등 14인

이원욱의원 등 11인

이태규의원 등 12인

김도읍의원 등 11인

김문수의원 등 11인

강선우의원등14인

임호선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