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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아동학대범죄의 정의 확장: 아동학대범죄는 보호자와 보호자의 가족에 의한 형법 등에 해당하는 죄를 포함합니다.

2. 임시조치 강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법원에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으며, 상습범인 경우에는 친권 또는 후견인 권한 행사의 제한 또는 정지의 임시조치를 의무적으로 청구해야 합니다.

3. 검경 수사권 조정: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법안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개정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을 확대하고, 아동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피해아동들의 보호에 노력할 수 있도록 함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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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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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의원

박주민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춘숙의원 등 15인

이용호의원등11인

김미애의원 등 12인

최종윤의원등11인

이수진의원 등 12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남인순의원 등 10인

김홍걸의원등10인

이원욱의원등10인

서천호의원 등 10인

이채익의원 등 10인

김회재의원등22인

김용민의원 등 10인

이인선의원 등 11인

이달희의원 등 12인

백승아의원 등 13인

임호선의원 등 11인

강선우의원등14인

유정주의원등11인

전주혜의원 등 12인

유의동의원 등 13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김병욱의원등34인

김정재의원 등 12인

김민석의원 등 14인

최은석의원 등 11인

서일준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3인

태영호의원 등 12인

강선우의원 등 13인

김민석의원등13인

노웅래의원등16인

양부남의원 등 11인

이해식의원 등 11인

강선우의원등12인

서명옥의원 등 10인

송기헌의원등20인

신현영의원 등 10인

이철규의원 등 10인

양향자의원 등 12인

정성호의원 등 18인

정춘숙의원등11인

한병도의원 등 11인

장동혁의원 등 10인

서동용의원등15인

김영진의원 등 11인

전주혜의원 등 12인

양향자의원 등 12인

윤상현의원 등 13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28인

이주환의원 등 11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김정재의원등10인

신동근의원 등 10인

이탄희의원 등 12인

이종욱의원 등 10인

김승원의원 등 14인

이원욱의원 등 11인

이태규의원 등 12인

김도읍의원 등 11인

김문수의원 등 11인

강선우의원등14인

임호선의원 등 11인

김승수의원 등 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