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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08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성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아동학대신고의무자 확대: 현재 아동학대범죄를 확인하거나 의심할 경우 신고의무가 있는 사람은 있지만, 의무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법률안에서는 아동학대신고의무자를 전국민으로 확대하여 모든 사람이 아동학대에 대해 의무적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신고 처리 결과 통보: 현재는 아동학대신고 후 처리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보하는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법률안에서는 신고자에게 아동학대신고 사건의 처리 결과를 통지하여 사회적 관심을 강화하고, 신고자의 신뢰와 적극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합니다.

3. 사법경찰관과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협력 강화: 아동학대신고를 접수한 경우 사법경찰관과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협력하여 조사하고 응급조치를 결정합니다. 이 법률안에서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전문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응급조치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사법경찰관이 아동학대전담공무원과 함께 추가로 조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률안은 아동학대에 대한 신고의무를 확대하고, 처리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보하여 사회적 관심과 신뢰를 높이며, 사법경찰관과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협력을 강화하여 아동의 보호와 안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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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성 의원

발의자 명단

이종성 등 9인

김예지 김태호 김형동 박성중 서일준

이

용

이종배 임이자 정운천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본회의 심의

정춘숙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이용호의원등11인

접수

김미애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최종윤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만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남인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홍걸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이원욱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서천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채익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회재의원등22인

위원회 심사

김용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인선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달희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백승아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임호선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강선우의원등14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유정주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전주혜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유의동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김병욱의원등34인

위원회 심사

김정재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민석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최은석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서일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태영호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강선우의원 등 13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김민석의원등13인

본회의 심의

노웅래의원등16인

위원회 심사

양부남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해식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강선우의원등12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서명옥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송기헌의원등20인

본회의 심의

신현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철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양향자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정성호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정춘숙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한병도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장동혁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서동용의원등15인

위원회 심사

김영진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전주혜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양향자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윤상현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정재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서영교의원 등 28인

본회의 심의

이주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주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정재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신동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탄희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종욱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승원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이원욱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태규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문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강선우의원등14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임호선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승수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권인숙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정청래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권칠승의원 등 26인

위원회 심사

김용판의원 등 16인

본회의 심의

김원이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선우의원등14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김기표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태선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서명옥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정일영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서지영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고민정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임오경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기헌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정점식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임호선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강훈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선우의원 등 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양문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민석의원등14인

위원회 심사

전용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대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고영인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병욱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이만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헌승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양경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양금희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서영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서영석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이만희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최혜영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정재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김미애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한병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희승의원 등 16인

본회의 심의

인재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유정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성국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서병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임오경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영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임호선의원 등 23인

위원회 심사

김민석의원등13인

위원회 심사

조경태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이용호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최연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태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선우의원 등 11인

무소속

본회의 심의

정춘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승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송기헌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재섭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강기윤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9인

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의겸의원 등 10인

공포

전용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권명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고영인의원 등 19인

본회의 심의

김병욱의원등34인

위원회 심사

고민정의원 등 21인

위원회 심사

정춘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유정주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강민국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종성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최영희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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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성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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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의원 등 15인

이용호의원등11인

김미애의원 등 12인

최종윤의원등11인

이수진의원 등 12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남인순의원 등 10인

김홍걸의원등10인

이원욱의원등10인

서천호의원 등 10인

이채익의원 등 10인

김회재의원등22인

김용민의원 등 10인

이인선의원 등 11인

이달희의원 등 12인

백승아의원 등 13인

임호선의원 등 11인

강선우의원등14인

유정주의원등11인

전주혜의원 등 12인

유의동의원 등 13인

김병욱의원등34인

김정재의원 등 12인

김민석의원 등 14인

최은석의원 등 11인

서일준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3인

태영호의원 등 12인

강선우의원 등 13인

김민석의원등13인

노웅래의원등16인

양부남의원 등 11인

이해식의원 등 11인

강선우의원등12인

서명옥의원 등 10인

송기헌의원등20인

신현영의원 등 10인

이철규의원 등 10인

양향자의원 등 12인

정성호의원 등 18인

정춘숙의원등11인

한병도의원 등 11인

장동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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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향자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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