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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언론 및 방송이 아동학대 사건에 관련된 정보 중에서 '범행수단'을 포함하도록 추가하여, 아동보호사건 관련 정보를 보도하지 않도록 의무를 명확히 했습니다.

2.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언론과 방송은 아동학대행위자의 인적 사항이나 사진 등을 공개하거나 보도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습니다.

3. 이를 위반하는 경우의 처벌을 강화하여, 아동학대의 재범을 방지하고 아동학대 사건으로 인한 2차 피해를 예방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아동학대 사건 보도가 아동의 인권을 보호하면서도, 공익을 위한 보도가 가능한 균형을 맞추고자 하며, 아동학대 재범을 방지하고 2차 피해를 막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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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28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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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의원

서지영 의원 등 12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춘숙의원 등 15인

이용호의원등11인

김미애의원 등 12인

최종윤의원등11인

이수진의원 등 12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남인순의원 등 10인

김홍걸의원등10인

이원욱의원등10인

서천호의원 등 10인

이채익의원 등 10인

김회재의원등22인

김용민의원 등 10인

이인선의원 등 11인

이달희의원 등 12인

백승아의원 등 13인

임호선의원 등 11인

강선우의원등14인

유정주의원등11인

전주혜의원 등 12인

유의동의원 등 13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김병욱의원등34인

김정재의원 등 12인

김민석의원 등 14인

최은석의원 등 11인

서일준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3인

태영호의원 등 12인

강선우의원 등 13인

김민석의원등13인

노웅래의원등16인

양부남의원 등 11인

이해식의원 등 11인

강선우의원등12인

서명옥의원 등 10인

송기헌의원등20인

신현영의원 등 10인

이철규의원 등 10인

양향자의원 등 12인

정성호의원 등 18인

정춘숙의원등11인

한병도의원 등 11인

장동혁의원 등 10인

서동용의원등15인

김영진의원 등 11인

전주혜의원 등 12인

양향자의원 등 12인

윤상현의원 등 13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28인

이주환의원 등 11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박주민의원 등 11인

김정재의원등10인

신동근의원 등 10인

이탄희의원 등 12인

이종욱의원 등 10인

김승원의원 등 14인

이원욱의원 등 11인

이태규의원 등 12인

김도읍의원 등 11인

김문수의원 등 11인

강선우의원등14인

임호선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