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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의원등11인이 발의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아동학대범죄신고자의 보호 강화: 아동학대범죄신고자가 아동학대행위자로부터 폭행 또는 협박을 당하는 경우,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2. 신고인의 익명보호: 아동학대범죄신고자의 신원을 보호하기 위해 신고인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인임을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거나 공개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3. 불이익조치 금지: 아동학대범죄신고에 따른 불이익조치를 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위반 시 처벌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은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신고를 더욱 적극적으로 이끌어내기 위해 아동학대범죄신고자를 보호하고, 신고자의 신고 익명성을 보장하며, 불이익 조치를 금지함으로써 관련 범죄 예방 및 대응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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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4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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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의원

이용호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춘숙의원 등 15인

김미애의원 등 12인

최종윤의원등11인

이수진의원 등 12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남인순의원 등 10인

김홍걸의원등10인

이원욱의원등10인

서천호의원 등 10인

이채익의원 등 10인

김회재의원등22인

김용민의원 등 10인

이인선의원 등 11인

이달희의원 등 12인

백승아의원 등 13인

임호선의원 등 11인

강선우의원등14인

유정주의원등11인

전주혜의원 등 12인

유의동의원 등 13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김병욱의원등34인

김정재의원 등 12인

김민석의원 등 14인

최은석의원 등 11인

서일준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3인

태영호의원 등 12인

강선우의원 등 13인

김민석의원등13인

노웅래의원등16인

양부남의원 등 11인

이해식의원 등 11인

강선우의원등12인

서명옥의원 등 10인

송기헌의원등20인

신현영의원 등 10인

이철규의원 등 10인

양향자의원 등 12인

정성호의원 등 18인

정춘숙의원등11인

한병도의원 등 11인

장동혁의원 등 10인

서동용의원등15인

김영진의원 등 11인

전주혜의원 등 12인

양향자의원 등 12인

윤상현의원 등 13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28인

이주환의원 등 11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박주민의원 등 11인

김정재의원등10인

신동근의원 등 10인

이탄희의원 등 12인

이종욱의원 등 10인

김승원의원 등 14인

이원욱의원 등 11인

이태규의원 등 12인

김도읍의원 등 11인

김문수의원 등 11인

강선우의원등14인

임호선의원 등 11인

김승수의원 등 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