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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걸의원등10인이 발의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아동학대 관련 교육 대상에 사법경찰관리를 포함시키겠습니다 (안 제55조).

2. 현장조사를 거부한 사람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겠습니다 (안 제61조 제2항).

3. 과태료를 형벌(업무수행 등의 방해죄)에 규정하여 현장조사의 강제성 및 벌칙의 실효성을 높이겠습니다.

이 법률안은 아동학대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경찰의 전문성을 높이고, 현장조사 거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아동학대 사건을 사각지대로 만들지 않고, 피해아동의 보호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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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8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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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걸 의원

김홍걸 의원 등 8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춘숙의원 등 15인

이용호의원등11인

김미애의원 등 12인

최종윤의원등11인

이수진의원 등 12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남인순의원 등 10인

이원욱의원등10인

서천호의원 등 10인

이채익의원 등 10인

김회재의원등22인

김용민의원 등 10인

이인선의원 등 11인

이달희의원 등 12인

백승아의원 등 13인

임호선의원 등 11인

강선우의원등14인

유정주의원등11인

전주혜의원 등 12인

유의동의원 등 13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김병욱의원등34인

김정재의원 등 12인

김민석의원 등 14인

최은석의원 등 11인

서일준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3인

태영호의원 등 12인

강선우의원 등 13인

김민석의원등13인

노웅래의원등16인

양부남의원 등 11인

이해식의원 등 11인

강선우의원등12인

서명옥의원 등 10인

송기헌의원등20인

신현영의원 등 10인

이철규의원 등 10인

양향자의원 등 12인

정성호의원 등 18인

정춘숙의원등11인

한병도의원 등 11인

장동혁의원 등 10인

서동용의원등15인

김영진의원 등 11인

전주혜의원 등 12인

양향자의원 등 12인

윤상현의원 등 13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28인

이주환의원 등 11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박주민의원 등 11인

김정재의원등10인

신동근의원 등 10인

이탄희의원 등 12인

이종욱의원 등 10인

김승원의원 등 14인

이원욱의원 등 11인

이태규의원 등 12인

김도읍의원 등 11인

김문수의원 등 11인

강선우의원등14인

임호선의원 등 11인

김승수의원 등 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