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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연장 청구 권한 확대: 현재는 피해아동과 법정대리인, 변호사만이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연장을 청구할 수 있지만, 이 법률안에서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에게도 연장 청구 권한을 부여합니다.

2. 피해아동보호명령의 기간 연장: 현재는 피해아동보호명령의 기간이 2년을 초과할 수 없지만, 이 법률안에서는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합니다.

3. 이행실태조사 강화 및 통보 의무화: 법원은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피해아동보호명령에 대한 이행실태조사를 수행하도록 하고, 학대행위자가 피해아동보호명령을 불이행하는 경우 검사에 대한 통보를 의무화합니다.

이 법률안의 주요 목적은 아동학대 사건의 예방과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피해아동보호명령 제도를 보다 효과적으로 운용하여 사후적인 관리와 감독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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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7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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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의원

정청래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춘숙의원 등 15인

이용호의원등11인

김미애의원 등 12인

최종윤의원등11인

이수진의원 등 12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남인순의원 등 10인

김홍걸의원등10인

이원욱의원등10인

서천호의원 등 10인

이채익의원 등 10인

김회재의원등22인

김용민의원 등 10인

이인선의원 등 11인

이달희의원 등 12인

백승아의원 등 13인

임호선의원 등 11인

강선우의원등14인

유정주의원등11인

전주혜의원 등 12인

유의동의원 등 13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김병욱의원등34인

김정재의원 등 12인

김민석의원 등 14인

최은석의원 등 11인

서일준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3인

태영호의원 등 12인

강선우의원 등 13인

김민석의원등13인

노웅래의원등16인

양부남의원 등 11인

이해식의원 등 11인

강선우의원등12인

서명옥의원 등 10인

송기헌의원등20인

신현영의원 등 10인

이철규의원 등 10인

양향자의원 등 12인

정성호의원 등 18인

정춘숙의원등11인

한병도의원 등 11인

장동혁의원 등 10인

서동용의원등15인

김영진의원 등 11인

전주혜의원 등 12인

양향자의원 등 12인

윤상현의원 등 13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28인

이주환의원 등 11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박주민의원 등 11인

김정재의원등10인

신동근의원 등 10인

이탄희의원 등 12인

이종욱의원 등 10인

김승원의원 등 14인

이원욱의원 등 11인

이태규의원 등 12인

김도읍의원 등 11인

김문수의원 등 11인

강선우의원등14인

임호선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