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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의 아동학대처벌법은 아동의 의사를 존중해야 한다는 원칙을 지키지만, 친족 범죄 피해 아동들이 가족의 강요와 두려움으로 인해 실제 의사를 밝히지 못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법집행의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관련 조항을 개정하기로 합니다.

2. 개정안은 친족 범죄 피해 아동ㆍ청소년을 보호하고 피해 아동의 의사를 존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가해자가 피해 아동의 보호자인 경우 등에도 피해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구체적으로는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등의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가 피해 아동의 보호자인 경우에도 보호조치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친족 범죄 피해 아동ㆍ청소년의 보호를 강화하고, 피해 아동의 의사를 존중하여 법집행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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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0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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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이수진 의원 등 12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춘숙의원 등 15인

이용호의원등11인

김미애의원 등 12인

최종윤의원등11인

이수진의원 등 12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남인순의원 등 10인

김홍걸의원등10인

이원욱의원등10인

서천호의원 등 10인

이채익의원 등 10인

김회재의원등22인

김용민의원 등 10인

이인선의원 등 11인

이달희의원 등 12인

백승아의원 등 13인

임호선의원 등 11인

강선우의원등14인

유정주의원등11인

전주혜의원 등 12인

유의동의원 등 13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김병욱의원등34인

김정재의원 등 12인

김민석의원 등 14인

최은석의원 등 11인

서일준의원 등 10인

태영호의원 등 12인

강선우의원 등 13인

김민석의원등13인

노웅래의원등16인

양부남의원 등 11인

이해식의원 등 11인

강선우의원등12인

서명옥의원 등 10인

송기헌의원등20인

신현영의원 등 10인

이철규의원 등 10인

양향자의원 등 12인

정성호의원 등 18인

정춘숙의원등11인

한병도의원 등 11인

장동혁의원 등 10인

서동용의원등15인

김영진의원 등 11인

전주혜의원 등 12인

양향자의원 등 12인

윤상현의원 등 13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28인

이주환의원 등 11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박주민의원 등 11인

김정재의원등10인

신동근의원 등 10인

이탄희의원 등 12인

이종욱의원 등 10인

김승원의원 등 14인

이원욱의원 등 11인

이태규의원 등 12인

김도읍의원 등 11인

김문수의원 등 11인

강선우의원등14인

임호선의원 등 11인

김승수의원 등 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