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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향자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아동학대로 인한 응급조치가 이루어진 경우, 해당 피해아동의 소속 학교의 장에게 신속히 통보되어 정보열람권의 제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니다.

2. 학교의 장 및 담임교사에게 비밀엄수의 의무를 부과하여 아동학대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조치를 강화합니다.

3.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의 인증 절차를 강화하여 정보열람권자의 신원 확인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아동학대로 피해를 입은 아동의 학교 정보가 학대범인에게 전송되어 피해를 받을 수 있게 된 사례를 방지하고, 학교에서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을 통해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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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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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4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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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향자 의원

양향자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춘숙의원 등 15인

이용호의원등11인

김미애의원 등 12인

최종윤의원등11인

이수진의원 등 12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남인순의원 등 10인

김홍걸의원등10인

이원욱의원등10인

서천호의원 등 10인

이채익의원 등 10인

김회재의원등22인

김용민의원 등 10인

이인선의원 등 11인

이달희의원 등 12인

백승아의원 등 13인

임호선의원 등 11인

강선우의원등14인

유정주의원등11인

전주혜의원 등 12인

유의동의원 등 13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김병욱의원등34인

김정재의원 등 12인

김민석의원 등 14인

최은석의원 등 11인

서일준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3인

태영호의원 등 12인

강선우의원 등 13인

김민석의원등13인

노웅래의원등16인

양부남의원 등 11인

이해식의원 등 11인

강선우의원등12인

서명옥의원 등 10인

송기헌의원등20인

신현영의원 등 10인

이철규의원 등 10인

정성호의원 등 18인

정춘숙의원등11인

한병도의원 등 11인

장동혁의원 등 10인

서동용의원등15인

김영진의원 등 11인

전주혜의원 등 12인

양향자의원 등 12인

윤상현의원 등 13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28인

이주환의원 등 11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박주민의원 등 11인

김정재의원등10인

신동근의원 등 10인

이탄희의원 등 12인

이종욱의원 등 10인

김승원의원 등 14인

이원욱의원 등 11인

이태규의원 등 12인

김도읍의원 등 11인

김문수의원 등 11인

강선우의원등14인

임호선의원 등 11인

김승수의원 등 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