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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의 아동학대 관련 처벌 법규가 주로 「아동복지법」에 포함되어 있었으나, 이러한 처벌 규정을 특례법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옮겨 법 체계의 일관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2. 아동학대의 유형별 처벌 수준을 재조정하여, 신체적 학대행위에 대한 처벌 수준을 정서적 학대행위보다 높게 설정함으로써 형벌의 공정성을 높이고 아동학대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려 합니다.

3. 이러한 개정은 아동복지 향상보다는 아동학대에 대한 명확한 처벌과 예방 및 대응의 효과성을 증대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아동학대 처벌 규정을 명확히 하고 형벌체계의 일관성을 통해 아동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며, 아동복지 증진보다 아동학대 자체의 처벌과 예방에 보다 중점을 두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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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5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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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김승수 의원 등 12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춘숙의원 등 15인

이용호의원등11인

김미애의원 등 12인

최종윤의원등11인

이수진의원 등 12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남인순의원 등 10인

김홍걸의원등10인

이원욱의원등10인

서천호의원 등 10인

이채익의원 등 10인

김회재의원등22인

김용민의원 등 10인

이인선의원 등 11인

이달희의원 등 12인

백승아의원 등 13인

임호선의원 등 11인

강선우의원등14인

유정주의원등11인

전주혜의원 등 12인

유의동의원 등 13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김병욱의원등34인

김정재의원 등 12인

김민석의원 등 14인

최은석의원 등 11인

서일준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3인

태영호의원 등 12인

강선우의원 등 13인

김민석의원등13인

노웅래의원등16인

양부남의원 등 11인

이해식의원 등 11인

강선우의원등12인

서명옥의원 등 10인

송기헌의원등20인

신현영의원 등 10인

이철규의원 등 10인

양향자의원 등 12인

정성호의원 등 18인

정춘숙의원등11인

한병도의원 등 11인

장동혁의원 등 10인

서동용의원등15인

김영진의원 등 11인

전주혜의원 등 12인

양향자의원 등 12인

윤상현의원 등 13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28인

이주환의원 등 11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박주민의원 등 11인

김정재의원등10인

신동근의원 등 10인

이탄희의원 등 12인

이종욱의원 등 10인

김승원의원 등 14인

이원욱의원 등 11인

이태규의원 등 12인

김도읍의원 등 11인

김문수의원 등 11인

강선우의원등14인

임호선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