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09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주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산후조리원의 장과 종사자를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로 명시: 산후조리원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아동학대를 알게 되거나 의심될 경우, 이를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해야 하는 의무를 갖게 됩니다.

2. 산후조리원 신고 의무자 추가의 중요성 강조: 산후조리원의 특성상 신생아와 접촉하는 경우가 많고, 학대를 발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러한 장소에서의 신고 의무자 추가는 신생아 보호에 중요합니다.

3. 신생아 학대 예방 및 보호 증진: 산후조리원의 장과 종사자도 신고 의무자에 포함됨으로써, 신생아를 더 효과적으로 학대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신생아기에 발생할 수 있는 학대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신생아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사회 전체적으로 아동 학대 사건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아동의 권리를 강조하는 법적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 법안의 주된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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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

김영주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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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본회의 심의

정춘숙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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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용호의원등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접수

김미애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최종윤의원등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만희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남인순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홍걸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이원욱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서천호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채익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회재의원등2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용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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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인선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달희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백승아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임호선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선우의원등14인

위원회 심사

유정주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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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전주혜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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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유의동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종성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병욱의원등3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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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정재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민석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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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최은석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서일준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태영호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선우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민석의원등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노웅래의원등16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양부남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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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해식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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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강선우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서명옥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송기헌의원등2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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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신현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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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철규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양향자의원 등 12인

개혁신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성호의원 등 1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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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정춘숙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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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한병도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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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장동혁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서동용의원등1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영진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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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전주혜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양향자의원 등 12인

개혁신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상현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정재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서영교의원 등 28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이주환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주민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정재의원등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신동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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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탄희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종욱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승원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이원욱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이태규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문수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선우의원등14인

위원회 심사

임호선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승수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권인숙의원등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청래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권칠승의원 등 26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용판의원 등 16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원이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선우의원등14인

위원회 심사

김기표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태선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서명옥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일영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서지영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고민정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임오경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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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기헌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정점식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임호선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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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강훈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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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강선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양문석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민석의원등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전용기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대식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고영인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병욱의원등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만희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헌승의원등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양경숙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양금희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서영교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서영석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만희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최혜영의원 등 18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정재의원등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미애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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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한병도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희승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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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인재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유정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성국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서병수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임오경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임호선의원 등 2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민석의원등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조경태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용호의원등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최연숙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태규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선우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정춘숙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승수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송기헌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재섭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강기윤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9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의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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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전용기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권명호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고영인의원 등 19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병욱의원등34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고민정의원 등 2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춘생의원 등 11인

조국혁신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유정주의원등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민국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종성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최영희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