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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아동학대 신고 시 신속한 조사 및 수사: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시ㆍ도, 시ㆍ군ㆍ구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경우 즉시 조사 또는 수사에 착수하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아동학대피해를 빠르게 방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권한 강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아동학대행위자 및 관계인에게 출석ㆍ진술 및 자료제출을 요구할 때, 불응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에도 법적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3. 아동학대 신고 시 사례관리의 강화: 아동학대 사례에서 방임ㆍ학대를 의심하는 신고가 접수되면,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 사후 조치의 실효성을 높입니다.

이 법률안은 아동학대범죄의 예방과 처벌 강화를 목적으로 합니다. 아동학대 신고의 신속한 처리와 공무원의 권한 강화를 통해 피해 아동들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아동학대행위자에게는 적절한 처벌을 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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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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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8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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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김미애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춘숙의원 등 15인

이용호의원등11인

김미애의원 등 12인

최종윤의원등11인

이수진의원 등 12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남인순의원 등 10인

김홍걸의원등10인

이원욱의원등10인

서천호의원 등 10인

이채익의원 등 10인

김회재의원등22인

김용민의원 등 10인

이인선의원 등 11인

이달희의원 등 12인

백승아의원 등 13인

임호선의원 등 11인

강선우의원등14인

유정주의원등11인

전주혜의원 등 12인

유의동의원 등 13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김병욱의원등34인

김정재의원 등 12인

김민석의원 등 14인

최은석의원 등 11인

서일준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3인

태영호의원 등 12인

강선우의원 등 13인

김민석의원등13인

노웅래의원등16인

양부남의원 등 11인

이해식의원 등 11인

강선우의원등12인

서명옥의원 등 10인

송기헌의원등20인

신현영의원 등 10인

이철규의원 등 10인

양향자의원 등 12인

정성호의원 등 18인

정춘숙의원등11인

한병도의원 등 11인

장동혁의원 등 10인

서동용의원등15인

김영진의원 등 11인

전주혜의원 등 12인

양향자의원 등 12인

윤상현의원 등 13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28인

이주환의원 등 11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박주민의원 등 11인

김정재의원등10인

신동근의원 등 10인

이탄희의원 등 12인

이종욱의원 등 10인

김승원의원 등 14인

이원욱의원 등 11인

이태규의원 등 12인

김도읍의원 등 11인

김문수의원 등 11인

강선우의원등14인

임호선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