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입법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김민석의원 등 14인 의원이 발의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법에서 아동학대의 주체가 "보호자"로 한정되어 있었던 것을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보호자 이외의 성인에 의한 아동학대도 동일하게 처벌될 수 있게 됩니다.

2. 이웃, 친인척 등 아동과 접촉할 수 있는 성인들에 의한 학대도 보호자 학대와 같이 위험하다고 인식하고, 이를 법적으로 명확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이러한 개정을 통해 아동학대범죄의 주체를 일관되게 정의하고, 아동학대 피해아동에 대한 법적 보호의 빈틈을 줄이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아동을 학대로부터 더욱 안전하게 보호하고, 보호자의 범위를 넘어 아동과 접촉할 수 있는 모든 성인의 잠재적 학대까지 포함하여 보호 체계를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Summarized by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최근 검색어

2025-03-21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크랩

0

조회수

48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김민석 의원

김민석 의원 등 14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춘숙의원 등 15인

이용호의원등11인

김미애의원 등 12인

최종윤의원등11인

이수진의원 등 12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남인순의원 등 10인

김홍걸의원등10인

이원욱의원등10인

서천호의원 등 10인

이채익의원 등 10인

김회재의원등22인

김용민의원 등 10인

이인선의원 등 11인

이달희의원 등 12인

백승아의원 등 13인

임호선의원 등 11인

강선우의원등14인

유정주의원등11인

전주혜의원 등 12인

유의동의원 등 13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김병욱의원등34인

김정재의원 등 12인

최은석의원 등 11인

서일준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3인

태영호의원 등 12인

강선우의원 등 13인

김민석의원등13인

노웅래의원등16인

양부남의원 등 11인

이해식의원 등 11인

강선우의원등12인

서명옥의원 등 10인

송기헌의원등20인

신현영의원 등 10인

이철규의원 등 10인

양향자의원 등 12인

정성호의원 등 18인

정춘숙의원등11인

한병도의원 등 11인

장동혁의원 등 10인

서동용의원등15인

김영진의원 등 11인

전주혜의원 등 12인

양향자의원 등 12인

윤상현의원 등 13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28인

이주환의원 등 11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박주민의원 등 11인

김정재의원등10인

신동근의원 등 10인

이탄희의원 등 12인

이종욱의원 등 10인

김승원의원 등 14인

이원욱의원 등 11인

이태규의원 등 12인

김도읍의원 등 11인

김문수의원 등 11인

강선우의원등14인

임호선의원 등 11인

김승수의원 등 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