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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국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아동학대 신고가 들어온 경우, 교육감이 이를 정당한 교육활동이나 생활지도로 판단해 의견을 제출하고, 사법경찰관이 무혐의로 판단하더라도 사건은 모두 검사에게 송치되어야 합니다.

2. 이러한 규정으로 인해 사건 수사가 오래 걸리고, 교원은 심리적·정신적 부담이 증가하며, 법률서비스 비용이 증가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원의 공백으로 인해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3. 개정안은 교육감이 정당한 교육활동으로 판단하며, 사법경찰관이 불기소 의견을 제시한 경우에는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교원 및 교육활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교원들이 교육활동 중 겪을 수 있는 심리적 부담과 법적 비용을 줄여주고, 불필요한 수사 과정을 생략하여 학생들의 학습환경과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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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3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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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국 의원

정성국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춘숙의원 등 15인

이용호의원등11인

김미애의원 등 12인

최종윤의원등11인

이수진의원 등 12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남인순의원 등 10인

김홍걸의원등10인

이원욱의원등10인

서천호의원 등 10인

이채익의원 등 10인

김회재의원등22인

김용민의원 등 10인

이인선의원 등 11인

이달희의원 등 12인

백승아의원 등 13인

임호선의원 등 11인

강선우의원등14인

유정주의원등11인

전주혜의원 등 12인

유의동의원 등 13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김병욱의원등34인

김정재의원 등 12인

김민석의원 등 14인

최은석의원 등 11인

서일준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3인

태영호의원 등 12인

강선우의원 등 13인

김민석의원등13인

노웅래의원등16인

양부남의원 등 11인

이해식의원 등 11인

강선우의원등12인

서명옥의원 등 10인

송기헌의원등20인

신현영의원 등 10인

이철규의원 등 10인

양향자의원 등 12인

정성호의원 등 18인

정춘숙의원등11인

한병도의원 등 11인

장동혁의원 등 10인

서동용의원등15인

김영진의원 등 11인

전주혜의원 등 12인

양향자의원 등 12인

윤상현의원 등 13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28인

이주환의원 등 11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박주민의원 등 11인

김정재의원등10인

신동근의원 등 10인

이탄희의원 등 12인

이종욱의원 등 10인

김승원의원 등 14인

이원욱의원 등 11인

이태규의원 등 12인

김도읍의원 등 11인

김문수의원 등 11인

강선우의원등14인

임호선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