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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옥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조사의 범위 확대: 기존에는 아동학대행위자 및 관계인에게 출석, 진술 및 자료제출 요구만 가능했으나, 이제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직접 피해아동의 가정을 방문하고 전화 상담을 통해 실태를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2. 피해아동 보호 강화: 이러한 변화는 피해아동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를 강화하며, 피해아동의 상태를 직접 확인하고 사후관리를 효율적으로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3. 근거 규정 신설: 이러한 절차를 명확히 하고 실행 가능하게 하기 위해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새로운 권한에 대한 법적 근거 규정이 마련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피해아동에 대한 보다 철저한 보호와 관리를 통해 아동학대 문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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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8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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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옥 의원

서명옥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춘숙의원 등 15인

이용호의원등11인

김미애의원 등 12인

최종윤의원등11인

이수진의원 등 12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남인순의원 등 10인

김홍걸의원등10인

이원욱의원등10인

서천호의원 등 10인

이채익의원 등 10인

김회재의원등22인

김용민의원 등 10인

이인선의원 등 11인

이달희의원 등 12인

백승아의원 등 13인

임호선의원 등 11인

강선우의원등14인

유정주의원등11인

전주혜의원 등 12인

유의동의원 등 13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김병욱의원등34인

김정재의원 등 12인

김민석의원 등 14인

최은석의원 등 11인

서일준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3인

태영호의원 등 12인

강선우의원 등 13인

김민석의원등13인

노웅래의원등16인

양부남의원 등 11인

이해식의원 등 11인

강선우의원등12인

송기헌의원등20인

신현영의원 등 10인

이철규의원 등 10인

양향자의원 등 12인

정성호의원 등 18인

정춘숙의원등11인

한병도의원 등 11인

장동혁의원 등 10인

서동용의원등15인

김영진의원 등 11인

전주혜의원 등 12인

양향자의원 등 12인

윤상현의원 등 13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28인

이주환의원 등 11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박주민의원 등 11인

김정재의원등10인

신동근의원 등 10인

이탄희의원 등 12인

이종욱의원 등 10인

김승원의원 등 14인

이원욱의원 등 11인

이태규의원 등 12인

김도읍의원 등 11인

김문수의원 등 11인

강선우의원등14인

임호선의원 등 11인

김승수의원 등 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