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8-17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아동학대 신고 시 동행 요청: 아동학대 신고 시 관련 기관은 현장 출동 시 다른 기관과 함께 출동하며, 정보를 공유하도록 요청해야 합니다.
2. 전문지식 교육 대상 확대: 아동학대사건과 관련된 사건을 처리하는 판사와 검사도 전문지식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3. 과태료 최고액 상향: 이 법을 위반했을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의 최고액이 2천만원까지 상향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현재 아동학대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도 불구하고, 제도의 미비점으로 인해 아동학대 사건 처리에 혼선이 생기는 것을 개선하고,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