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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법률은 피해 아동의 의사를 매우 중시하게 규정하고 있었으나, 피해 아동이 가족의 압력이나 두려움으로 인해 자신의 의사를 명확하게 표현하지 못할 수 있다는 문제를 다루지 못했습니다.

2. 이번 개정안에서는 피해 아동이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등 성폭력 범죄의 가해자가 가족인 경우, 피해 아동의 의사를 존중하는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보호조치를 개시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명시하였습니다.

3. 즉, 친족 성폭력 범죄의 경우 피해 아동의 자발적인 의사를 확인하기 어려운 특별한 상황을 고려하여 경찰이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적절하게 법을 집행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친족 성폭력 범죄 피해 아동이 가족의 압박과 두려움 속에서도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법 집행의 명확성을 높여 보호체계의 공백을 줄이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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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30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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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이수진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춘숙의원 등 15인

이용호의원등11인

김미애의원 등 12인

최종윤의원등11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남인순의원 등 10인

김홍걸의원등10인

이원욱의원등10인

서천호의원 등 10인

이채익의원 등 10인

김회재의원등22인

김용민의원 등 10인

이인선의원 등 11인

이달희의원 등 12인

백승아의원 등 13인

임호선의원 등 11인

강선우의원등14인

유정주의원등11인

전주혜의원 등 12인

유의동의원 등 13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김병욱의원등34인

김정재의원 등 12인

김민석의원 등 14인

최은석의원 등 11인

서일준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3인

태영호의원 등 12인

강선우의원 등 13인

김민석의원등13인

노웅래의원등16인

양부남의원 등 11인

이해식의원 등 11인

강선우의원등12인

서명옥의원 등 10인

송기헌의원등20인

신현영의원 등 10인

이철규의원 등 10인

양향자의원 등 12인

정성호의원 등 18인

정춘숙의원등11인

한병도의원 등 11인

장동혁의원 등 10인

서동용의원등15인

김영진의원 등 11인

전주혜의원 등 12인

양향자의원 등 12인

윤상현의원 등 13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28인

이주환의원 등 11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박주민의원 등 11인

김정재의원등10인

신동근의원 등 10인

이탄희의원 등 12인

이종욱의원 등 10인

김승원의원 등 14인

이원욱의원 등 11인

이태규의원 등 12인

김도읍의원 등 11인

김문수의원 등 11인

강선우의원등14인

임호선의원 등 11인

김승수의원 등 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