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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5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태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아동학대행위자가 피해아동의 친권자나 후견인인 경우에만 검사로 하여금 법원에 친권상실의 선고 또는 후견인의 변경 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아동학대행위자의 대다수가 친권자인데도 불구하고 친권상실의 선고 등을 할 수 있는 권한이 검사에 한정되어 있어서 아동학대 예방에 한계가 있다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2. 따라서 해당 법률안에서는 아동학대행위자가 아닌 친권자 또는 후견인, 피해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사람들, 아동권리보장원의 장,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 및 아동복지시설의 장도 친권상실의 선고 또는 후견인의 변경 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하고 있습니다.

3. 이를 통해 아동학대에 대한 보호를 더욱 강화하고, 아동권리를 보장하며, 아동을 피해에서 구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안은 아동학대에 대한 처벌과 예방을 강화하고,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해 법원에서 친권상실의 선고나 후견인의 변경을 요청할 권한이 더 넓어지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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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규 의원

발의자 명단

이태규 등 9인

유동수

김석기 김영식 김정재 성일종 유경준 이종성 조정훈

양향자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본회의 심의

정춘숙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이용호의원등11인

접수

김미애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최종윤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만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남인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홍걸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이원욱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서천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채익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회재의원등22인

위원회 심사

김용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인선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달희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백승아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임호선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강선우의원등14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유정주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전주혜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유의동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이종성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병욱의원등34인

위원회 심사

김정재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민석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최은석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서일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태영호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강선우의원 등 13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김민석의원등13인

본회의 심의

노웅래의원등16인

위원회 심사

양부남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해식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강선우의원등12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서명옥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송기헌의원등20인

본회의 심의

신현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철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양향자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정성호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정춘숙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한병도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장동혁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서동용의원등15인

위원회 심사

김영진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전주혜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양향자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윤상현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정재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서영교의원 등 28인

본회의 심의

이주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주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정재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신동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탄희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종욱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승원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이원욱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태규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문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강선우의원등14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임호선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승수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권인숙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정청래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권칠승의원 등 26인

위원회 심사

김용판의원 등 16인

본회의 심의

김원이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선우의원등14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김기표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태선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서명옥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정일영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서지영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고민정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임오경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기헌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정점식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임호선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강훈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선우의원 등 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양문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민석의원등14인

위원회 심사

전용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대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고영인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병욱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이만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헌승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양경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양금희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서영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서영석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이만희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최혜영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정재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김미애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한병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희승의원 등 16인

본회의 심의

인재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유정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성국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서병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임오경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영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임호선의원 등 23인

위원회 심사

김민석의원등13인

위원회 심사

조경태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이용호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최연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선우의원 등 11인

무소속

본회의 심의

정춘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승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송기헌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재섭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강기윤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9인

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의겸의원 등 10인

공포

전용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권명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고영인의원 등 19인

본회의 심의

김병욱의원등34인

위원회 심사

고민정의원 등 21인

위원회 심사

정춘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유정주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강민국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종성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최영희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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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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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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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의원 등 15인

이용호의원등11인

김미애의원 등 12인

최종윤의원등11인

이수진의원 등 12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남인순의원 등 10인

김홍걸의원등10인

이원욱의원등10인

서천호의원 등 10인

이채익의원 등 10인

김회재의원등22인

김용민의원 등 10인

이인선의원 등 11인

이달희의원 등 12인

백승아의원 등 13인

임호선의원 등 11인

강선우의원등14인

유정주의원등11인

전주혜의원 등 12인

유의동의원 등 13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김병욱의원등34인

김정재의원 등 12인

김민석의원 등 14인

최은석의원 등 11인

서일준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3인

태영호의원 등 12인

강선우의원 등 13인

김민석의원등13인

노웅래의원등16인

양부남의원 등 11인

이해식의원 등 11인

강선우의원등12인

서명옥의원 등 10인

송기헌의원등20인

신현영의원 등 10인

이철규의원 등 10인

양향자의원 등 12인

정성호의원 등 18인

정춘숙의원등11인

한병도의원 등 11인

장동혁의원 등 10인

서동용의원등15인

김영진의원 등 11인

전주혜의원 등 12인

양향자의원 등 12인

윤상현의원 등 13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28인

이주환의원 등 11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박주민의원 등 11인

김정재의원등10인

신동근의원 등 10인

이탄희의원 등 12인

이종욱의원 등 10인

김승원의원 등 14인

이원욱의원 등 11인

이태규의원 등 12인

김도읍의원 등 11인

김문수의원 등 11인

강선우의원등14인

임호선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