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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익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법경찰관에게 아동학대사건과 관련된 전문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아동학대사건 현장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경우에 형벌과 수강명령을 병과합니다.

3.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에게 부과되는 과태료에 대해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는 조치를 취합니다.

이 법안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을 강화하고, 관련 전문 기관들의 역할을 더욱 확대하면서도 경제적으로 취약한 사람들을 공정하게 대우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아동학대 피해를 줄이고, 학대 사건을 적절히 수사하고 처벌하는데 보다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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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4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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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익 의원

이채익 의원 등 8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춘숙의원 등 15인

이용호의원등11인

김미애의원 등 12인

최종윤의원등11인

이수진의원 등 12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남인순의원 등 10인

김홍걸의원등10인

이원욱의원등10인

서천호의원 등 10인

김회재의원등22인

김용민의원 등 10인

이인선의원 등 11인

이달희의원 등 12인

백승아의원 등 13인

임호선의원 등 11인

강선우의원등14인

유정주의원등11인

전주혜의원 등 12인

유의동의원 등 13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김병욱의원등34인

김정재의원 등 12인

김민석의원 등 14인

최은석의원 등 11인

서일준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3인

태영호의원 등 12인

강선우의원 등 13인

김민석의원등13인

노웅래의원등16인

양부남의원 등 11인

이해식의원 등 11인

강선우의원등12인

서명옥의원 등 10인

송기헌의원등20인

신현영의원 등 10인

이철규의원 등 10인

양향자의원 등 12인

정성호의원 등 18인

정춘숙의원등11인

한병도의원 등 11인

장동혁의원 등 10인

서동용의원등15인

김영진의원 등 11인

전주혜의원 등 12인

양향자의원 등 12인

윤상현의원 등 13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28인

이주환의원 등 11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박주민의원 등 11인

김정재의원등10인

신동근의원 등 10인

이탄희의원 등 12인

이종욱의원 등 10인

김승원의원 등 14인

이원욱의원 등 11인

이태규의원 등 12인

김도읍의원 등 11인

김문수의원 등 11인

강선우의원등14인

임호선의원 등 11인

김승수의원 등 12인